한미FTA 실무협의 오늘 마무리…오바마 "미 수출업자 이익 위해"

극비리에 진행된 실무협의…사실상 '재협상', 내용은 안갯속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최종 타결 임박했다. 극비리에 진행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간 FTA 실무협의가 7일 마무리된다. 양 측은 그동안 실무협의를 토대로 FTA 쟁점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통상장관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참가한다.

그리고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변이 없는 한 이 때, 한-미 FTA 최종 합의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에 진행된 실무협의가 기존 협정문의 합의 내용까지 일부 바꿀 수 있는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협의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라기보다 한국의 양보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유력하다. 한국이 양보하는 폭을 놓고 벌이는 협상이라는 것.

한-미 FTA 기존 협정문에도 이미 독소조항이 많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랬던 정부가 미국 측의 '사실상 재협상' 요구에는 고분고분 응하는 모양새다. '굴욕 협상', '불공정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5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실무협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자동차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나 규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개방하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쇠고기 고수-자동차 양보'가 정부 입장이라는 이야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한-미 FTA의 타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안정을 향한 우리의 길을 수출한다(Exporting Our Way to Stability)"는 기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를 완결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 때 한국시장에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4위에 머물고 있고, 이처럼 성장하는 (한국)시장에서 미국 기업은 상품 판매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무역)협정은 제대로 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미국의 자동차업계와 노동자들을 포함한 미국 수출업자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FTA의 미타결 쟁점을 해소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