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中 동북4성화를 막으려면…

[中國探究]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남·북·중 협력 구상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은 2009년 7,8월 랴오닝성의 '5점 1선(五點一線) 연해경제벨트' 구축전략과 지린성의 '창·지·투(長春·吉林·圖門)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음에 따라 한 단계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창·지·투 계획'은 창춘, 지린, 투먼과 두만강유역개발(투먼-훈춘) 및 북한경제특구(나진·선봉)를 연결함으로써 인접한 러시아극동,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환동해경제협력권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적 관심은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자체보다 북·중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에만 더 주목하는 것 같다. 이러한 관심도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례 방중을 계기로 증폭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0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김정일 위원장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와 정상회담(27일)을 갖고 중국의 동북지역을 답사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실제로, 금년 5월에 이은 8월의 정상회담에서도 후진타오는 고위층 교류의 지속적 유지와 경제무역협력의 추진, 전략적 소통의 강화 등을 건의하며 양국관계의 강화를 과시했다. 그런데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 5월 정상회담보다 더 진전된 언급이 나왔다. 즉, 양국의 경제협력 원칙으로 '정부주도'가 제시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용, 호혜공영'을 북·중경협의 원칙으로 제시해왔는데, 이번에 '정부인도'의 원칙이 '정부주도'로 바뀐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내용은 후진타오가 '경제발전은 자력갱생에 의지해야 하지만, 대외협력과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과거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한 지지에서 지난 5월 중국식 개혁개방의 경험 소개로 변화된 중국의 입장이 한 걸음 더 강화되었음을 상징한다.

게다가 김정일 위원장 역시 중국의 동북지역을 북·중 우호의 발원지로 강조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물론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협조 내지 묵인, 그리고 대내적 명분 획득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재국면에서 2012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한 경제난 타개와 부족한 재화 마련도 그에 못지않게 절박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북·중경협의 확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확대된 북·중경협은 북한경제의 동북지역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북한경제의 동북지역 경제로의 통합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남북경협의 레버리지 약화 및 시너지 효과 상실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기회의 측면도 존재한다.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북지역을 4번째 성장 축으로 삼고자 하며, 여기에 인접국인 동북아 각국과의 협력을 연계함으로써 동북지역을 동북아협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북아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구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변 환경과 더불어 북한지역의 개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북한의 개방에 대한 중국의 유인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은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의 두 요인을 모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중국의 경쟁적 접근은 남북한 및 중국 모두에 단기적이고 최소한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다. 최근 북·중 협력관계의 강화는 천안함 사태 및 한미동맹 강화의 반작용이란 한반도 정세도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동북아협력의 큰 틀과 한반도 통합이란 장기적 구상 속에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에 대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한중경협과 남북경협을 병행 추진하되, 한중경협과 남북경협이 상호 조응할 수 있도록 심화시킨 후,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및 중국의 3자 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동북아 협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및 중국의 3자 협력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경제의존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 등으로 인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지 약화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및 중국의 3자 협력은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다층적인 접근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기회로 활용해 동반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도 미래 한반도의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