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할 듯…"부동산 거품, 못 터뜨린다"

기재부 차관 "DTI·분양가 상한제 완화 검토 대상"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대책의 핵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 것으로 전망된다.

DTI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결정할 때 수요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확인한 후,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현재 서울은 50%,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수요자는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은 막바지이고,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처간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DTI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의 실태조사와 대책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성과를 분석한 뒤 DTI 대출 규제를 포함해 부동산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차등 여부를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임 차관은 "현장에 가까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DTI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DTI 규제는 상징적이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한다면 주택활성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마쳤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이는 그간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부의 방침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줄어들자 서울의 DTI 비율을 60%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투기수요만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여론에 밀려 그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당장 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DTI나 LTV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감히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가계 부채의 현재 수준이나 내용으로 볼 때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기조가 한달여 만에 바뀐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더라도 당장 강남권의 부동산 거래를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보다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임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이 같은 큰 틀 아래에서 실수요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