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족' LH, 살려낼 필요 있나?"

경실련 "LH, 세금으로 재벌 배만 불려…지방정부로 넘겨야"

막대한 부채로 경영 위기 상태에 몰린 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내놓은 비상대책이 결국 건설업계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져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 "LH가 부채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산을 헐값에 토건업자에게 매각하고 공공주택 공급은 최소화하는 등 장사논리를 보인다"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LH를 해체시키고 주택정책은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국민 세금으로 땅장사 해"

이와 관련, LH는 지난 16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공동 결의대회'를 열어 11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LH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미매각 자산을 판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인 사업조정을 실시하며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을 혁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LH가 지난 10여년 간 국민의 세금과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땅장사와 집장사에 전념한데 반해 공공주택공급, 저렴한 토지공급 등 본연의 책무는 망각했다"며 "국민주거안정을 목표로 국민이 부여한 개발사업 독점권한과 강제수용권으로 토건업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헐값 매각해 재벌의 배만 불려왔다"고 비판했다.

또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이용해 주택을 시세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렸다"며 "2006년에는 공사 스스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약속까지 해놓고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토건업자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에만 혈안이 된 거대 공기업이 무슨 이유로 빚더미에 올랐는지, 부채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며 "또 다시 건설사에 국민자산을 헐값 매각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논리는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누출돼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2007년부터 시민에게 모든 공공아파트 원가를 공개했다"며 "선거 때마다 주권자의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시민의 주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금 LH를 해체해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단 도와줘야"

경실련의 대안과 달리 정치권은 일단 LH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와 야당은 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달 국회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의 대책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LH의 과도한 부채 문제는 전 정권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전격적으로 합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지연되며 두 공사가 합병 주도권 확보를 위해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다 생긴 비극"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파헤치고 국민께 알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이 걸려 있어 (구조조정) 논의가 쉽지 않겠지만 실상을 모두 공개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현 사업계획대로 라면 (재정지원에) 43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문가와 야당, 토지공사 노조 등 수많은 곳에서 부실을 안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면 부실이 거대해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행 통과시켰다"며 현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