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메가 뱅크' 반대…총파업 불사할 것"

"우리은행 민영화, 지분 매각과 국민주 방식으로 이뤄져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어윤대 KB금융 회장 내정자의 발언으로 촉발된 '메가 뱅크' 추진에 대해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저지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메가뱅크저지 공동투쟁본부는 6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금융산업 규제완화를 동반한 은행 대형화는 필연적으로 겸업화를 수반해 초대형 복합 금융기관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초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은 전체 금융시스템, 나아가 국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어 내정자는 "금융에서도 삼성전자가 나와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금융지주 인수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 은행의 출현에 대한 우려를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 제기하자 어 내정자는 "향후 2년 동안 인수·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금융노조 측은 어 내정자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보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어 내정자가 말한 '2년'은 KB금융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며 내년이라도 다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어 내정자가) 언론에 흘리는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부의 금융 정책 재고라는 큰 흐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화'가 경쟁력 담보 못해

'메가 뱅크'론이 잇단 비판에 직면하면서 금융당국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도 7월 말로 연기됐다. 어 내정자 뿐 아니라 정부 역시 대형 은행화를 염두에 두고 민영화를 추진해왔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대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수그러드는 시점까지 민영화 작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대형 은행의 출현이 정부 당국자나 어 내정자가 말하는 은행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해도 정부지분은 18.7퍼센트가 남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될뿐더러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은행이 대형화될수록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어 자금중개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합병된다고 가정할 때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시중 은행 전체 대비 90퍼센트에 육박해 독과점 논란과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전횡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이 지분 분산매각 방식과 국민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박상권 위원장은 "공적자금 환수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우리금융이 정부 지분에 지급한 배당금만 8000억 원에 가깝다"며 "저렴한 가격에 국민주를 공모하는 것이 그동안 혈세로 우리은행을 지탱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