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협상도 고위급으로…민감품목 논의 본격화

[한미FTA 뜯어보기 247] 美측 먼저 제안…내달 5~6일께 차관보급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다음달 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측이 8차 협상 직전에 농업 분과의 고위급 협상을 열자고 제안해 왔다. 한국 측은 이같은 미국 측 제안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이 성사되면 농업 분과는 지난 5차 협상 무렵 차관보급 협상으로 격상된 섬유 분과와 6차 협상 당시 수석대표급 협상으로 격상된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 이어 5번째 고위급 협상 분과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의 협상 분과 및 작업반은 총 19개다.

농림부 "미국은 단기적 성과 강조하고 있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7차 협상이 끝난 뒤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을 내달 5~6일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고 제의해 왔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수석 대표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7차 협상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농업 분과의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그동안 실무 협상팀 차원에서 정리가 안 돼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고 봤으나, 이제 1500여 개 품목을 하나 하나 모두 다 살펴본 만큼 고위급이 만나 민감품목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배종하 농업 분과장(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고위급 회담의 의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측은 민감품목(의 예외)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세의 단기간 내 철폐가 최선이지만 이를 (한국 측이) 들어주지 않겠다면 관세 외의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 시장 접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이어 "아직 미국 측이 구체적 의제를 보내오지 않았고, 앞으로 회담 전까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하는 품목별 쿼터(TRQ)의 조정 등을 미국 측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농업 분과 고위급 협상에서는 민감 농산물에 대한 한국 측 관세를 언제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민감 농산물에 대해 일정 쿼터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쿼터 초과분은 그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 등 한국 측 비관세 보호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 국장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8차 협상에서 농업 분과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 역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허안(품목별 관세철폐 이행기간 계획표)까지 교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림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거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뼈를 제외한 살코기에 한정한다는) 합의사항을 양국이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