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내년 EU의장국 되면 유럽헌법 부할 추진"

프랑스, 영국 등 회원국 3분의 1 비준 획득 쉽지 않아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채택이 무산됐던 유럽헌법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내년 전반기 6개월 동안 유럽연합 의장국을 독일을 맡을 때 유럽헌법을 되살릴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2008년 프랑스가 의장국이 될 때 결과를 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도 "25개 EU 회원국과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헌법 개정을 논의할 대표들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럽헌법은 2004년 EU 회원국이 15개 국에서 25개 국으로 늘어나면서 EU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유럽헌법 도입에 찬성하는 회원국들은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헌법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가 의회 승인이나 국민투표로 비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25개 회원국 중 16개 국은 비준했으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비준을 미루거나 국민투표로 이를 부결시켰다.
  
  유럽헌법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유럽헌법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다시 국민투표에 붙이다가 정치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스페인과 룩셈부르크는 16개 회원국이 유럽헌법을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회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얀 퍼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는 즉각 "이러한 요구는 국민투표로 유럽헌법을 부결시킨 나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내년 봄 대선이 끝난 뒤에야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대선주자들은 유럽헌법에 대해 찬반으로 갈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위원회의 의뢰로 실시돼 18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로바로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헌법을 비준하지 않은 9개 회원국의 여론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찬성이 47%였으나 53%로 증가한 것이다.
  
  마티 반하넨 핀란드 총리가 "25개 회원국은 유럽헌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그러나 유럽헌법이 다시 채택되려면 난관이 적지 않다. <AP>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찬성으로 돌아서더라도 국민투표가 반드시 요구되는 영국과 덴마크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도 아직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