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우수근의 '아시아 워치'] 천안함사건, 남북 갈등에서 중미 대결로

7월 8일, 중국은 한미 양국이 이번 달 안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진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드디어 뭔가를 단단히 작심하고 나선 것 같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언론은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국이자 한국의 우방인지 의문시된다"며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한중 관계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이와 같은 직접적이며 명백한 요청은, 간접적이며 불명백한 언행에 능통한 그들의 일반적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행위"라는 표현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자주 사용하며 "국가 주권"과 "간섭"등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던 중국이 그 스스로 외국에 대해 이러한 요청을 하고 나선 터인지라, 우리는 그 귀추에 대해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선언하고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중국의 중국답지 않은 모습은, 상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중국의 이와 같은 심경은 "한국정부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며 한국에 대해 그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과,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한미 양국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7월7일자 사설)"이라는 여과되지 않은 표현 등으로도 잘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된 것일까?

그 동안 중국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미 편향에 대한 우려와 섭섭함, 자제 등을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대립과 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 상대편에 대한 한국정부의 힘 보태기는 점입가경이다. 이 상황에서 천안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모습은, 급기야 중국정부로 하여금 단단히 '작심'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중국이 "예쁠 것이 하나 없는" 북한을, 그것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대국"을 자임하며 지향하고 있는 그들이 국제사회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저 독재국가를 굳이 감싸고 돌 필요가 있겠는가. 좀 더 역지사지해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중국이"노골적으로 북한을 편 들고 있다"는 가당찮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와 관련, 시간의 경과와 함께 천안함 사건이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 국면으로 변질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일까. 이로 인해 중국 또한, 어느 순간부터 남북한 간의 천안함 사건이라는 본연보다는, 중국의(북한이 아닌) 대미 국익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며 지금과 같은 자세를 지니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민족의 비극인 천안함 사건은, 결국 우리 정부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인해 엉뚱하게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분노 폭발이라는 부산물마저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은 또 한차례 외세들의 국익 쟁탈전으로 변질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숨 졸이며 그들의 각축전을 바라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한중 관계는,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천안함 사건 보고서조차 한국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소원하게 한러 관계를 빚어 낸 현 정부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심은 곳에 "콩"이 났다고 당황해 하며 우왕좌왕한다 함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참에 청와대 외교수석과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호"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등에 대해 들려주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마이너스 국익 외교'를 지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들어보고 논의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흔쾌히 수용해 주길 바라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