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분과별 별도협상에 화상회의까지 할 것"

한미FTA 3차협상 종료…연내타결 위한 졸속협상 우려

미국 시애틀에서 나흘 간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9일 종료된 가운데 한미 양국 협상단은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긴 했으나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협상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분과별 개별협상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자동차 작업반, 무역구제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노동 분과 등 4개 분과의 협상을 끝으로 한미 FTA 3차 협상 일정을 공식으로 마무리한 한미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는 잇달아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는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받기)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협상의 국면에 도달했다"면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협상에서 (실제 협상 결과보다는)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들이 명확해졌으며, 특히 금융 분과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측이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 쟁점들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3차 협상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앞으로 본협상뿐 아니라 대면회의, 회상회의, 전화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분과별 협상을 개최해 한미 FTA 협상의 속도를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부 협상단은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 4차 협상은 10월 23일부터 닷새 간 한국에서 열리며, 협상 장소는 미정이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 분야의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을 보완·수정해 4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9월 중 3차 협상의 결과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양국 협상단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진전됐다'

한미 양국의 수석대표는 공통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이 진전된 것을 이번 협상의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유용하고 훌륭한 기브 앤 테이크 협상이 이뤄졌다"고 말했고, 김종훈 대표도 "나는 금융서비스 쪽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3차 협상 전에 교환한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의 유보안과 이 유보안에 대한 개방요구 목록(리퀘스트)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밖에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지적재산권 분과, 위생검역(SPS) 분과, 노동 분과, 환경 분과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차 협상을 결렬시켰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싱가포르 협상에서 서로가 제시했던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커틀러 대표가 노동 분과, 환경 분과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보다는 금융서비스 분과의 협상이 진전된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금융 분과 쪽에서 (협상이) 진전됐다고 보고 싶다"면서 "우리의 금융시장 개방 수위가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韓 "상품과 섬유 더 개방하라" 요구에 美 "농업 더 개방하라" 맞불

상품 분야의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모두 자국의 양허안을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서로 자국의 민감한 산업은 보호하면서 상대방 국가의 민감한 산업은 개방하라고 공세를 폈다.

미국 측이 3차 협상 전에 제시한 상품무역 양허안과 섬유 양허안에 대해 우리 측이 실망감을 표시하자 미국 측은 협상기간 중 두 분과의 양허안을 수정해 한국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수정안은 미세조정에 불과해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 수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자동차,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등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분과나 작업반의 협상은 이번 3차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자동차 세제에 대해 1차, 2차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개성공단산 상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미국 국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대표 '연내에 협상 타결한다는 계획엔 변화 없다'

한미 양국의 대표는 연내에 한미 FTA가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이번 3차 협상에서 협상을 더 많이 진전시켰으면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면서도 "FTA 협상의 진전은 본협상뿐 아니라 본협상들 사이의 협상, 대화, 의견교환 등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도 이뤄지며, 우리는 일단 연내에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 역시 "나도 수석대표로서 연내에 (협상을) 타결하자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며 "각 분과별로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꼭 대면회의가 아니더라도 화상회의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접촉을 통해 본협상 사이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8월 중순 싱가포르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도입 등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을 조율했듯이 다양한 형태의 분과별 별도 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단은 이미 4차 협상 전에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을 별도로 열기로 합의했으며, 원산지·통관 분과, 투자 분과, 서비스 분과 등과 같은 분과들에서도 별도의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한미 양국 수석대표들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FTA 3차 협상의 결과를 협상 분과 및 작업반 별로 정리한 것이다.

상품 분야 3개 분과, 2개 작업반

상품무역(공산품과 임수산물), 농업, 섬유 등 3개 상품 분과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양허의 대상과 시기, 양허의 수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미국 측은 보수적인 수준으로 작성된 상품무역 양허안과 섬유 양허안을 협상기간 중 수정해 우리 측에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는 "앞으로 계속 (섬유 분과의 양허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한국도 (농업 분과와 자동차 작업반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무역 분과=한미 양국은 7월에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의 양허단계(category)는 관세철폐 즉시,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undefined, 양허 제외 포함) 등 5개로 구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상당히 많은 품목들을 10년 내, 기타 등의 양허단계에 포함시켰으며, 우리 측이 협상 중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즉각 양허의 수준을 조정해 우리 측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미국은 (2차 상품무역 양허안에서) 약 990여 개의 품목을 '관세철폐 10년 내' 단계에서 앞으로 옮겼다"며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 측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농업 분과=농업 분과의 협상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쌀' 등과 같은 우리 측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 자체를 피했다. 대신 양국 협상단은 우리나라에서의 생산량이 높지 않으면서 중국 등 3국에서의 수출 비율이 높은 민감 농산물에 대한 미국 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의 최고 우선순위(top priority)"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과의 우리 측 양허 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측은 이같은 미국 측 요구를 감안해 농업 분과의 양허안을 수정한 후 4차 협상 전에 미국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섬유 분과=양허단계를 관세철폐 즉시, 3년, 5년 내, 10년 내, 기타(양허 제외 포함) 등 5개로 구분해 제시하고, 그 중 약 70%나 되는 섬유 품목을 기타 단계에 포함했던 미국 측은 협상 기간 중 양허안의 수정해 제시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섬유 시장의 개방을 주저하는 기존의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이 개선된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미국 측은 섬유시장의 개방으로부터 자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작업반=자동차 작업반에서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낮춰달라며 맹공을 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량이 연평균 4000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8%나 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렇게 높은 관세장벽뿐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 등) 비관세 장벽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에서 미국 측은 의약품 선별등재 및 약가 결정시 미국 측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참여 보장,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의 설립 등 지난 8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별도 협상에서 제시한 16개 요구사항 외에도 신약의 특허권 연장 등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4차 협상 전에 별도의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을 다시 열어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매듭짓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 4개 분과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과 이 유보안에 대한 개방요구 목록(리퀘스트 리스트)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양국 협상단은 모두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해운서비스 시장의 개방, 항공운송 시장의 외국인 허용 지분 확대, 주 정부 조치들의 유보안 기재, 전문직 비자 쿼터의 배정, 일시입국의 원활화 등을 요구했다"면서 "미국 측은 우체국 택배, 법률, 회계, 통신, 위성 및 케이블 방송 등과 같은 분야(의 개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투자 분과=김종훈 대표는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의 도입,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 대상을 제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과=김종훈 대표는 "우리 측은 미국 항공·해운 시장의 개방, 자연인의 이동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미국 측은 법률, 회계, 케이블·위성방송, 통신, 우체국 서비스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분과=한미 양국 협상단은 항공·선박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발사보험 등 양국 협상단이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중개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해서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직접 펀드를 설립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측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우리 측은 국책 금융기관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국내 무선통신서비스의 기술표준을 선택할 때 민간 자율에 맡기느냐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은 이번 3차 협상에서도 그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 측의 현행 통신규제 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미국 측이 제안한 통신 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문안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4개 분과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분과들 중 원산지·통관 분과,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미국 측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원산지·통관 분과=이번 3차 협상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 측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무역구제 분과=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분과들 중 하나인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협상 마지막 날인 9일 저녁 8시가 넘어 한미 양국 협상단이 극적으로 '통합협정문'을 도출했다. 하지만 3차 협상에 와서야 통합협정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미국의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를 둘러싼 양국 협상단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김종훈 대표는 "통합협정문이 마련됐다고 해서 (반덤핑조치가 양자 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측 주장과 관련한) 양측 간 이견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관련한 한국 측 제안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타 6개 분과

기타 6개 분과들에서는 경쟁 분과, 정부조달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등이 한미 양국 협상단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분과들이었다.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과 같은 분과들에서는 양국 협상단 간 논의가 부드럽게 진행됐다.

△경쟁 분과=경쟁 분과의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재벌 규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한미 양국 협상단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재벌' 관련 문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동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벌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관련 문안을 삭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조달 분과=정부 조달 분과는 미국 측이 한미 FTA의 효력을 50개 주정부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제네바 정부조달협정(GPA)에서도 50개 주정부는 제외시킨 안을 보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일방적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 분과=지적재산권 분과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저작권자 사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훈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지재권 단속과 관련된 통계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