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란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세계 제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란을 둘러싸고 패권국가 미국과 신흥 경제대국 중국과의 힘겨루기도 한창이다.
제4차 제재 결의안
지난 9일 표결에 부쳐진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은 찬성 12 대 반대 2로 통과됐다. 브라질과 터키가 반대표를 던졌고 레바논은 기권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나머지 12개 이사국들은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 있는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들의 거래 감시,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란에 대한 전차 등 중무기 판매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대상 물품을 이란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세 차례나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기 생산에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강화했고,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들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더불어 과거의 제재들이 이란의 경제에 간접적 타격을 주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번 제재는 금융 거래를 차단하면서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번 유엔 제재 조치는 지역별 혹은 국별 제재 조치를 동반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다.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일주일 후인 15일 호주가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한 명의 이란군 고위 관계자와 2개의 이란 회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이어 16일 미국은 거래금지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국영 선박사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 기존 제재 대상이었던 이란의 국영은행 '세파 뱅크'를 대신해 국제무역 거래를 하던 '포스트 뱅크'를 제재대상 금융기관에 추가한 것이다.
더불어 유럽연합(EU)도 석유와 가스 산업 투자를 막고 석유 정제와 천연가스 생산력을 억제하는 조치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강화된 제재안을 17일 채택했다. 이란의 핵심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은 것으로, 이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보복 조치 하겠다"
이란은 강력히 반발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직후 "이란 제재 결의안은 1페니의 가치도 없으며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할 아기 손수건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란 정부와 각계에서도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란 의회는 2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지 않게 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응해 이란 정부는 더욱 많은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해 더 강력한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3.5% 농도의 농축 우라늄 2400kg을 비축하고 있고, 지난 2월부터는 농축 우라늄의 농도 변환 작업에 착수, 3개월여 만에 20% 농도의 농축 우라늄(LEU) 5.7kg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90% 이상에 다다르면 핵무기 제조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란이 안보리 결의 전 농축 우라늄 1200kg을 터키로 반출한 뒤 실험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 120kg으로 돌려받기로 터키 및 브라질과 합의했지만 이런 노력이 유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란 정부와 의회는 또 추가 제재안에 따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란 선박과 항공기의 선적 화물을 검색할 경우 이란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똑같이 그들의 선박을 검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IAEA와의 협력도 재고하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방안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믿었던 중국에 실망한 이란
|
| ▲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란의 날' 행사가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주요 핵강국들이 다른 나라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마저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EPA=연합뉴스 |
하지만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양국 관계에 먹구름이 꼈다. 일례로 지난 10일 상하이를 방문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엑스포만 관람하고 중국 수뇌부와 회동을 하지 않았다. 당초 이란 국영 TV들은 대통령이 중국 방문 계기에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핵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이란은 특히 북한과 비교해 중국의 이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할 때 중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슬람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를 점점 상실하고 있다"며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는 너무 늦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이 중국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란과 미국이 '가까워 질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향후 더욱 대치국면이 심각해 질 경우 이란이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브라질과 터키 정도다.
현재 중국은 이란 내 에너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란 제재를 그나마 개의치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론 '새로운 신흥강대국' 중국이다. 미국과의 극에 치닫는 대치로 인해 중국은 이란 등 일부 이슬람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이처럼 확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