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2030' 발표…"첫 국가미래 장기전략"

1100조원 소요…"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복지 확대"

"2010년까지는 증세 대신 제도개혁을 통해 복지지출을 확대하겠다."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개최해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시안을 공개했다. 열린우리당의 요청으로 발표가 1주일 연기되면서 당청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했던 바로 그 '비전 2030 프로젝트'다.

비전 2030 프로젝트는 2030년 대한민국 사회의 비전을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동반성장의 사회'로 설정하고 이 비전을 시기별, 계층별, 연령별, 항목별로 나눠 수치화한 후 이를 실현할 방안을 담은 국가 미래전략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와 6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총리, 국무위원 27명, 국정과제위원장 7명, 국책연구원장 11명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총출동했고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19명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향후 15년 간의 대응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고 강조하는 비전 2030은 '역동과 기회의 한국'(2003년),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2005년) 등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내놓은 미래전략 시리즈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생산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전인 향후 10~15년 사이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비전 2030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정부 주도의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의 전략 기능이 약화돼 (…)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보다 현안의 해결이나 부분적·단편적인 준비에 치중해 왔다"며 "이제 정부의 기능은 국가계획자(nation planner)에서 비전제공자(vision-provider)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00조~1600조 원짜리 프로젝트…"세금 안 늘려도 할 수 있어"

정부는 비전 2030의 목표로 2030년 1인당 GDP를 현재의 1만6000달러에서 2005년의 스위스 수준인 4만9000달러로, 2030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를 현재의 8.6%(잠정추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21.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5년 간 사회복지에 투여될 추가재원을 1100조 원으로 계산했다. 이 금액은 2007년~2010년 예상 GDP의 0.1%인 4조 원, 2011년~2030년 예상 GDP의 2.1%인 1096조 원을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비용을 모두 국채로 충당했을 때는 이자가 붙어 16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복지지출의 확대는 증세를 동반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적어도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세출구조의 조정, 비과세·세금감면의 축소, 세정 합리화 등 '제도개혁'을 통해 현재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축소해 남는 돈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 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복지투자 확대의 필요조건은 '제도혁신'"

비전 2030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비전과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등 3개의 목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비전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先성장 後복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곤란하며,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비전과 3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장동력의 확충 △인적자원의 고도화 △사회복지의 선진화 △사회적 자본의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 5개의 전략과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등 2개의 실천수단이 제시했다.

이중 정부가 유독 강조하고 있는 '선제적 투자'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재정운용에서 탈피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지금 돈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예방 및 선공 차원에서 미리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런 선제적 투자의 필요조건은 '제도혁신'이다. '제도혁신'에 대해 정부는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혁신 없이는 선제적 투자가 곤란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투자는 제도개혁과 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량화'된 2030년 대한민국 사회

나아가 비전 2030은 2010년, 2020년, 2030년으로 시간단위를 쪼개고 각 시기별로 계층, 연령, 항목에 따라 정부가 구상한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모습을 수치화해 제시하고 있다.

가령 연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을 현재의 17%에서 2010년 30%, 2020년 47%, 2030년 66%로 증가시키겠다든지 연간 노동시간을 현재의 2366시간에서 2010년 2300시간, 2020년 2166시간, 2030년 2033시간으로 축소하겠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이런 수치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5개 전략, 2개 정책목표별로 총 50여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