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청와대의 정치주도력 회복계기 될까?

청와대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 세대 앞을 내다봐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의 브리핑에 앞서 "비전 2030은 장기 재정계획이고 이름은 비전이지만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 수준"이라며 "비전 2030이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의 소재로 제공됐으면 하는 희망도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나온 것 아니고 2004년부터 준비"
  
  이어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장기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2004년부터 시작해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용을 토론해 국민들과 공감대를 높여 왔고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증세'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난색으로 발표회가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은 "한 차례 연기가 됐지만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 부분부분 당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총리실에서도 사회단체를 최종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왜 이런 큰 계획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세워지느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비전 2030은 2005년 6월부터 작업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 2004년 초부터 구상해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5년 후를 목표로 2030 비전을 세운 것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출하는 데 25년이 걸린다는 시계를 갖고 준비한 것"이라며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만 작성되면 구체적 재정의 뒷받침이 없어 정당의 선거공약집 수준이 될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복지 중심 아니다…추가 재원조달은 국민적 논의로"
  
  또한 노 대통령은 '증세를 바탕으로 한 복지 강화'라는 일각의 비판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단순히 복지 중심의 계획서로 오해될 수 있으나 비전 2030은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전략 보고서"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은 노동, 자본 등 요소의 투입에서 인적자본과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투자를 복지투자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수석은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 중심이라 추가적 재원조달은 없다"면서도 "2011년 이후에는 초과 재원규모가 GDP의 3%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1%는 제도개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 2%에 대해 증세 여부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권이 계승하지 않으면?"…"책임 있는 정부는 한 세대를 내다봐야"
  
  "장기적 계획인데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차기 정권에서 계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1983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 이하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 뼈아프다"면서 "어느 정권이든 장기적 재정계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올해 예산에도 이미 인적개발, 복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내년에 중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비전2030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비전 2030이 국민적 논의의 소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앞장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하지만 윤 수석은 "언론이나 여러 연구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일반 국민들도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이어 '비전 2030'…정치 중심에 선 노 대통령
  
  한편 정부종합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의에는 대통령, 한명숙 총리, 국무위원 27명, 국정과제위원장 7명, 청장급 17명, 국책연구원장 11명, 각 부처 정책홍보실장 24명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총출동했고 국회의원 8명, 민간전문가 19명 등 도 자리를 함께 했다. 비전 2030에 대한 노무현 정권 후반기의 '야심작'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작통권 환수와 마찬가지로 국가 미래전략인 '비전 2030'도 노 대통령이 정책적,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쥐게 할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중심에 서고 야당과 보수언론은 뒷다리나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 문제만 해도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오자 한나라당은 '자주의 덫'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보수언론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또한 국민적 논의를 전제했지만 2011년 이후 증세의 불가피성을 제기한 대목도 관심사다. 감세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언론들과 이 대목에서는 정책적 정면충돌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가 비전에 대해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고, 대통령은 이미 "비전2030은 당에 주는 선물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인사는 "국가 미래전략도 수립하고 재집권에도 도움 되면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냐"며 "만일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라면 지지율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