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이오디젤 확대에 산자부가 걸림돌"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시-산자부 충돌

산업자원부의 바이오디젤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지난 25일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이오디젤 관련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서울시가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하려 해도 산자부의 정책이 장애물로 작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바이오디젤 확대, 산자부가 큰 걸림돌"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석유위기, 유럽의 탈석유 정책에서 배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조항문 박사는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산자부의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항문 박사는 "서울시는 세계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차와 같은 모든 공공차량에서 바이오디젤유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런데 산자부가 7월 3일 발표한 고시에서 BD20(바이오디젤유 20%+경유 8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가 주유시설을 갖추도록 제한을 해 결국 이 방안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항문 박사는 "산자부가 진정으로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공차량이 바이로디젤유를 주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2002년 5월부터 4년 간 시범보급 사업을 하면서 전국 200여 개의 주유소까지 지정했으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BD20 주유소를 제한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미 전부터 일부 구청에서는 지정 주유소에서 공공차량에 바이오디젤유를 주유해 이용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보니 산자부 고시가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조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7월 20일께 산자부에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와 산자부의 충돌은 이미 <프레시안>이 지난 7월 4일자 기사("오세훈 시장이 '교통환경부담금' 걷는 '진짜' 이유")에서 지적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취임 전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중점 과제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바이오디젤 보급을 꾀해야 하지만 산자부의 개정 고시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산자부 "국내 바이오디젤 정책은 '무에서 유를 창조"

한편 이런 지적에도 산자부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이학노 산자부 석유산업팀장은 "20여 년이 걸린 유럽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수년 만에 바이오디젤유를 획기적인 물량으로 보급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정책을 자평했다.

이학노 팀장은 이어 "BD20의 유통에 일부 제약을 둔 것은 4년 간 시범보급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대형 정유사를 통해 유통하기로 한 것도 보급·유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지 절대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이 팀장의 주장에 대해 외국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의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에너지·환경연구소의 귀도 라인하르트 국장은 "바이오디젤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며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해서 보급을 축소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초로 바이오디젤 핸드북을 내기도 한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의 마틴 미텔바흐 교수도 "바이오디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점은 거의 완벽하게 해결됐다"며 "최근에는 BD20(바이오디젤유 20%+경유 80%)에 대해서도 자동차·엔진 업계에서 품질보증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이오디젤유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바이오디젤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 최대의 바이오디젤유 생산국가인 독일에서는 20㎞를 운전하면 BD100(바이오디젤유 100%)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가 전국에 1900곳이 존재한다. 이 중 1406곳은 유럽연합(EU)의 품질기준(EN14214)보다 더 엄격한 독일 자체 품질기준(AGQM)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바이오디젤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텔바흐 교수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시는 1994년 2대의 BD100 버스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시내에서 운행하는 135대 전 버스에 BD100을 주유하고 있다"며 "바이오디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