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주회사' 방안, 농민의 희생을 전제한 것?

재경부 "금융부문 분리돼야"…농협 "우리가 안고 가야"

정부가 농협법에 따라 추진해온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의 하나로 '농협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거론된 것을 계기로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란 농협의 신용사업(은행업무) 부문과 경제사업(판매, 구매 등 유통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각 부분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 부도의 개혁조치다.

***재경부 "농협 금융부문은 감독 사각지대"**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자산과 인원은 289조 원과 6만8000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농협중앙회의 자산과 인원만 140조 원과 1만6000명에 달한다.

몸집은 이처럼 거대하지만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수익성이 높은 신용사업 부문의 이익을 경제사업 지원에 쏟아붓는 체제로 운영돼 각 부문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해 신용사업 부문까지 경쟁력을 잃게 되면 농협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농협법 부칙 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올해 4월까지 신경분리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6년 6월까지 신경분리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농협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방안은 신경분리 방안의 하나로 재경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고유의 업무인 교육지원 사업을 모회사로 하고, 은행 등 다른 사업들은 각각 자회사로 만드는 체제다.

특히 재경부는 금융부문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금융산업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회사로 분리된 농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은 농림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신경분리에 따르는 문제는 해결대상일 뿐"**

그러나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8일 "농협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신경분리의 한 방안일 뿐"이라면서 "문제는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면 농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사업은 농민에게서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값싸게 사는 식의 지원으로 이뤄져 대책도 없이 신경분리가 되면 생존력 없는 경제사업 부문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분리 논란이 이처럼 계속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에서도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가능해지고 지원비 조달방안이 갖추고 난 뒤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애매한 결론이 나올 정도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줄이 막힌 농협의 경제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농민 조합원들만 신경분리에 따른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신경분리가 추진된 배경에는 농민 조합원들을 희생시키고 신용사업의 경쟁력만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경제사업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난해에만 8550억 원의 순이익을 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종합 금융그룹으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신경분리가 단행된 수협의 경우 1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까지 받아 신용사업 경쟁력은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수협의 각종 경제사업은 침체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신경분리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으면 농민 대표, 농업 전문가, 금융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법에 따라 이미 이런 일정까지 제시된 마당에 신경분리 계획을 되돌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농협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어차피 가야 할 방향에서 생기는 해결대상일 뿐"이라면서 "농협과 정부가 합심해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여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욕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350만 명 농민의 지지를 업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한다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용사업 부문을 종합 금융그룹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