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기업경쟁력 판단의 최종 주체"

공정위장 "기업들, 치열한 국내경쟁부터 치러야"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시장경쟁원리 확산에 주력하겠다."
  
  2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으로 밝힌 공정위의 새로운 비전이다.
  
  시장이 독과점 상태인지,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 기업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장 "소비자가 기업간 경쟁 촉진하는 주권자 역할 해야"
  
  '경쟁'에 대한 이같은 권 위원장의 시각은 재계 측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독과점 논란이 제기되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해도 국제무대에서는 규모에서 밀리는데 공정위가 까다로운 규제로 "기업들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쟁력은 크게 공격적인 의미의 국제경쟁력과 방어적인 의미의 국내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지 않고 성장한 기업은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권 위원장은 "공정위가 경쟁을 공격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국내 시장에서 M&A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선진시장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최종심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이 5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자는 이제 '보호'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권자'라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는 기업과 홤께 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으로 경쟁정책의 목표도 결국 소비자후생 증대로 귀결된다"면서 "소비자가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주권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쟁정책 시각의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별 시장경쟁 수준 놓고 해당 정부당국과 큰 시각차
  
  산업별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지 여부를 두고 공정위와 해당 정부당국의 시각이 종종 다른 것도 어느 입장에서 시장을 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방송 분야와 금융 분야를 예로 들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시장이 지상파, 케이블, IP TV 사업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방송 시장이 경쟁이 제한된 측면이 여전히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3사가 최근 월드컵 중게에 '올인'하는 것이라든가, 케이블 시장의 담합 등이 좋은 예다.
  
  금융분야에서도 시장의 경쟁 수준을 판단하는 입장 차이가 작지 않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느냐의 판단에서도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의 판단 차이가 있고, 이는 '시장'과 '경쟁'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와 관련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시장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 소관이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심사기준에 특수은행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금감위와 경쟁당국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이 보는 것보다는 시장을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장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느냐를 떠나서라도 시장점유율만 따지더라도 특수은행 포함 여부는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1위 업체가 50%,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 수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외환 통합은행의 시장점유율은 특수은행을 포함할 경우 국민-외환 통합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0%내외인 반면, 특수은행을 포함하지 않으면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70% 내외로 높아지게 된다.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중규제' 논란도 '경쟁'에 대한 시각차이에서 비롯된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가 IT,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에 나서니까 당국 간 충돌과 이중규제 문제가 거론되는데 결국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소비자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규제가 어떠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공정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6일 출총제 대안 마련 위한 첫 회의"
  
  한편 권 위원장은 내년 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 재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존폐 여부와 대안 마련에 대해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8개 분과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는 관계 부처, 재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돼 내달 6일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아직 태크스포스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면서 "자본출자의 출구를 막는 출총제의 폐단을 지양하면서도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