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은 일본 도쿄의대 카네코 기요토시(48)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어용학자'나 할 수 있는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카네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식품안전위원회 산하 프리온조사위원회의 의장(대리)을 맡다 지난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움직임에 반발해 다른 위원 5명과 사퇴해 일본 열도에 충격을 줬던 당사자다.
카네코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대의대 함춘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한국, 일본 정부는 차라리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지만 미국의 요구 때문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한·일 양국 정부를 꼬집기도 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카네코 교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5일 저녁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운동에 핵심 역할을 해 온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섰다.
인터뷰에서 카네코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인간광우병의 위험성 등에 관해 깊이 있는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카네코 교수는 "한국도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 한국을 보면 '광우병 공황'을 겪기 직전의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경고했다. 카네코 교수는 "일본의 전철을 밟기 전에 한국 정부는 즉각 모든 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카네코 교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연대한다는 뜻으로 자비를 들여 왕복 항공권을 구입해 한국을 방문했다. 카네코 교수는 "한국에 직접 와보니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7월에 개최 예정인 한·미·일 3국 소비자 단체의 국제 행사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는 등 앞으로 긴밀한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함춘회관 기자실에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카네코 교수의 인터뷰 전문.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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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에 동원될 수 없었다"
박상표 : 지난 3월 의장(대리)에서 전격 물러나기 전까지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프리온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카네코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프리온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온 질의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답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박상표 : 결국 지난 3월 프리온조사위원회 의장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왜 사퇴를 했나?
카네코 : 당시 전체 위원 12명 중에서 나를 포함해 6명이 사퇴했다. 사퇴 후 2달 동안 일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사퇴 후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움직임이 시작돼 일본 국민들은 더욱더 큰 관심을 보였다.
사실 사퇴를 한 이유는 단순하다.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미리 확정해 놓고서 프리온조사위원회에게 그런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견해를 요구했다. '과학적'으로 엄연히 위험이 존재하는데 정부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려고 했다. 과학자 입장에서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사퇴가 최선의 길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않아…'30개월 이하'가 안전한지도 의심스러워"
박상표 :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 카네코 교수가 보기에 미국산 쇠고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카네코 : 일본은 광우병이 발생한 후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첫째는 사료를 규제해 더 이상 일본에서는 동물 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는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트펠트-야콥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위험 물질(SRM)'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는 일본 전역의 350만 마리나 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광우병 때문에 실시한 이 세 가지 대책 어느 것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선 미국은 여전히 동물 사료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 또 SRM에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광우병 전수 검사의 경우에는 계속 '불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말만 믿고 수입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표 :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30개월 이하의 소는 안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OIE 기준은 합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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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코 : OIE 기준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광우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영국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했다. 광우병이 주로 발생하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도살, 소각, 매몰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 왜 30개월이었을까? 당시 영국에서도 '이력추적제(Traceability)'와 같은, 소의 나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영구치가 나는 30개월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OIE 기준은 과거 영국처럼 광우병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현재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소 350만 마리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30개월 미만(21개월, 23개월)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됐다. 즉 주먹구구식으로 영국의 경험에 기대 만들어진 OIE 기준이 결코 과학적이지 않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런 '과학적' 사실 때문에 일본이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미국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광우병은 끔찍한 전염병…'사전 예방'이 유일한 해결책"
박상표 : 미국,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보다 적다고 얘기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인간광우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위험(acceptable risk)'라는 말로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카네코 : 교통사고는 막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광우병은 막으려고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확률 운운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사람 목숨에 걸인 일을 두고 'acceptable risk' 운운하는 것은 같은 과학자 입장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박상표 :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아서 대중이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인간광우병을 연구해왔는데,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
카네코 : 광우병이 사람을 감염시켜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100% 죽는다. 더 큰 문제는 인간광우병의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 년이어서 그 사이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헌혈을 하고 또 그 혈액을 수혈 받으면서 인간광우병이 확산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3명이 인간광우병 판정을 받았다. 이 결과를 영국 전체로 확대해보면 약 3800명 정도가 인간광우병 보유자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영국의 인간광우병 보유자를 1만4000명 정도로 본다. 이들 중에는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서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람도 있지만 수혈과 같은 다른 경로로 감염된 사람도 꽤 있다. 인간광우병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박상표 : 프리온은 사람의 몸에서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변형 프리온은 끔찍한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된다. 인간광우병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
카네코 : 몸속에는 원래 정상 프리온이 있다. 그런데 그게 도미노 현상처럼 변형 프리온으로 계속 바뀌는 것이 인간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사전 예방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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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 : 한국 정부는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학계에서는 살코기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지적돼 왔다.
카네코 : 일본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살코기로 인간광우병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100%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내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또 동물 사료를 금지한 것이 바로 그 예다. 일본에서는 광우병 소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우병 소가 없어지면 살코기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본,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도 이런 근본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 소비자들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쇠고기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없는 쇠고기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광우병 감염 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일본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시장에서 사장당하고, 지금 일본 시장에서는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앞으로 일본도 10년 정도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우병 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국민 건강보다 대미 외교 신경 쓰는 고이즈미 정부…노무현 정부도?"
박상표 : 일미 간 실무 협의가 끝나서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다. 이 결정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미와 연관이 깊다는 말도 있던데, 대미 관계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인가?
카네코 :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자세한 역학 관계는 알지 못하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대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일본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카길, 타이슨푸드 등 미국의 거대 농업회사의 정치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한국의 수입 재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이즈미 정권으로서는 대미 외교라는 정치적 고려 차원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상표 : 일본의 경우에는 두 번째 수입 재개다. 미국산 쇠고기에 불신이 큰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줬는가?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관련 정보도 모두 차단돼 있다.
카네코 :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본은 모든 관련 기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예를 들어 프리온조사위원회의 회의록도 모두 다 공개돼 있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수입 재개를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10번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상표 : 한국과 비교해보면 일본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안심을 못 하는 것인가?
카네코 : 일본 국민 누구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 재개를 한 다음에 현지 쇠고기 수출 작업장 등에 대해서 사찰을 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의 처신 때문에 공청회 등이 단순히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을 제기하면 딱 그 때뿐이다. 정부가 그 불만을 수용해서 변화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 일본,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거해서만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일본,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자기 눈과 발로 철저하게 현지 점검해야 한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 자기 정보로 판단해야 한다.
"한미 FTA 무리한 요구 받아들여선 안 돼"
박상표 : 한국은 지금 소비자들이 미국산과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구분할 도리가 없다.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등 유통 과정의 왜곡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어떤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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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코 : 이력추적제가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다. 고기 포장을 보면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다. 현재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요리에 대해서도 식재료는 어떤 것들이고 또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만약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기업, 식당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박상표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음식의 원산지 표시, 유전자 조작 표시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요구를 받으면 일본이 어떻게 처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카네코 :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이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한국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그런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박상표 : 한국 정부는 한국은 광우병 안전 지역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력추적제도 안 하고, 사료 정책도 미국과 흡사하다. 과거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보다 모든 상황이 열악한데도 한국 정부는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카네코 : 한국이 동물 사료를 긴 기간 동안 사용했으면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독일, 일본도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기 나라에서 절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해 왔다.
박상표 : 한국에서도 소는 아니지만 사슴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2001년에야 반추동물에게 동물 사료를 규제하기 시작해 법적으로는 2003년부터 조치됐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늦게 동물 사료 규제 조치가 시행됐다.
카네코 : 한국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처음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생산자, 소비자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생산자의 경우에는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를 자기 농장에 매몰하거나, 나이 많은 소를 먼 곳에 버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3년이나 계속됐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혼란 상태에 처한 생산자,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바로 모든 소에 대한 전수 검사였다. 결국 전수 검사를 해보니 350만 마리 중에서 26마리가 광우병 소로 밝혀졌고 본격적인 '광우병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국, 꼭 6년 전 일본 보는 것 같아"
박상표 : 한국과 일본 상황이 아주 유사한다. 아니, 오히려 한국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정부의 입장에 섰고, 그런 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부가 대중을 설득하는 데 또 이용한다.
카네코 : 그런 학자들을 바로 '어용학자'라고 한다. 나는 한국에서도 양심적인 학자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전면에 나서지 않을 뿐이다. 내가 프리온조사위원회에 처음 들어간 것은 식품 안전에 위기를 맞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전문가들이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의 양심있는 전문가들도 이런 긴박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상표 : 한국을 처음 방문해 많은 정보를 접했다. 어떤 인상을 받았나? 또 조언해 주고 싶은 게 있나?
카네코 : 한국은 꼭 6년 전 일본을 보는 것 같다. 한국 정부는 회피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내의 광우병 감염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누군가 미국보다 한국 상황이 나쁘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라면 한국 정부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한다. 나는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광우병이 발생한 뒤에 공황 상태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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