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 '아동성폭력 盧 정부 탓' 발언, 상식 이하"

안경환 "범죄자를 낳은 아버지도 문제인가?"

'아동 지킴이'로 변신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아동성폭행은 전 정부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위원장은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 중에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선 또 수준 이하의 사람도 있다"며 "상식 이하의 발언에 대해서 평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침해를 이유로 해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범' 인권위원회로 바꿔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안 전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원인결과를 따져 소급하면, 범죄자가 있는데 소급했을 때 그 아버지가 (범죄자)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아버지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상식 이하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안 전 위원장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공략을 하는 것은 정치가로서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거나 이성적인 제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우범자 관찰보호규칙 폐지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준이 당시 국제기준이나 우리 국내법 기준에 볼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한테 쓴소리 하라고 만든 것인데 쓴 소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력에 대해선 좀 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