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킴이'(?) 전여옥 '무상급식 때리기', 왜?

"아동성폭력, 盧 정부 탓"…김상곤 교육감 비난하기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정부 질문 시간 전부를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고 따지는 데 할애했다. 평소 전 의원이 아동성폭력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날 전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백화영 여성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

전 의원은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경찰과 사법당국이 아동성폭력 문제의 특수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타까운 점은 그가 갑자기 '아동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게 다분히 정략적 차원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의 폐지를 문제 삼으면서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범'인권위원회로 바꿔달아야 할 판이다. (부산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OO, 조두순 등은 지난 정권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아동 성폭력은 좌파 교육 때문"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전 의원은 더 나아가 아동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무상급식 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에 보니 경기도는 초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학교 범죄 예방 인력)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의 무상 급식의 전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무상 급식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자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도 서민들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울 좋은 전면 무상급식이 학생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여기에 이념 싸움, 포퓰리즘, 정파성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 사정에 의해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신 (경기도에서) 추경 예산으로 배움터 지킴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 의원이 제기한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 의혹에 대해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상담교사(기간제) 100명(예산 25억원)을 새로 선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이 제기한 무상급식과 아동성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사회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두 가지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얼마전 경기도의회에서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의원들이 외유를 갔다 와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돈을 아껴서 아동 복지 예산에 더 많이 쓰면 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불요불급한 토목예산 등을 줄여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 원래 형편없이 부족한 아동복지예산 중 어떤 게 우선돼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GDP 대비 0.2%이던 아동복지예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GDP 대비 0.1%로 줄었다. OECD 평균은 GDP 대비 2.4% 수준이다. 아동 1인당 복지 지출비도 한국은 연간 40달러로 프랑스 2162 달러, 독일 1707 달러, 영국 913 달러, 스웨덴 3961 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