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

한덕수 "협상내용 3년간 비공개는 미국측 요구였다"

  최근 한미 FTA 협상 과정에 대한 각종 비판들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동북아 최초로 잡은, 미국과의 FTA 기회 잘 활용해야"
 
  한 부총리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졸속 추진'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한미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미FTA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와 여러가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는 협상을 언제부터 하느냐, 한미가 동의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상태였다"면서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기회를 잡은 만큼 실기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장기적 국익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가 한미 FTA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유일하게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은 한미 FTA 공청회 무산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 부총리는 "2주일 전에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고 일부 참석자의 방해행위 때문에 공청회가 무산돼 유감스럽지만 절차 자체는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국책연구소장들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토록 해 공청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고 그것을 듣고 결정했다"면서 사실상 여론수렴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 협상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 있는 만큼 그런 상황이 확보되지 않는 협상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통상현안 선결 없이는 한미FTA 불가능했다"
 
  한 부총리는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방침 취소, 의약품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 스크린쿼터 축소 등 4개 통상현안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FTA는 좀 더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방과 자유화 협상이 추진되는 것이므로 그간의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면서 "이런 과제를 개선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FTA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한미FTA는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쇠고기는 식품안전에 대한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개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재개했기 때문에 엄격한 국내 절차를 통해 수입을 재개한 것"이라는 등 4대 통상현안은 한미 FTA 추진에서 미리 개선해야 할 주변적인 문제였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 부총리는 한미 FTA 협상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협상은 아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무엇을 발표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 협상과정, 필요하다면 문서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알리겠다"
 
  그는 또 한미 FTA 최종 합의문 외에는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간의 합의에 대해 "우리 입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협상원칙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서 "중간 협상과정의 문서가 일반에게 공개되면 DDA 협상 등 다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는 "중간 협상과정의 문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항상 공개할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문서 자체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브리핑 도중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대해 소감을 묻자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고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