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삶 담보로 한 지원금, 한푼도 안 받겠다"

독립영화협회 등 "한미FTA의 대가는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영화계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독립영화협회(독협)가 "농민의 삶과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한 지원금은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한미 FTA를 용인하는 대가로 내놓은 4000억 원, 받을 수 없다"**

독협은 15일 다른 7개 영화단체들과 함께 낸 연대성명에서 "4000억 원은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한 대가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독협은 "한국 영화의 관객인 민중의 삶이 파괴될 상황에서 영화인들을 입막음하기 위한 지원금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만약 영화계가 한미 FTA를 용인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집단이기주의"라고 덧붙였다.

또 독협은 문화관광부의 철학 부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독협은 "스크린쿼터를 줄이는 대신 4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발표는 기존의 영화진흥 정책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자본화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영역에 어떻게 공공적 관점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40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절대 영화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독협 등의 연대성명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향후 5년 간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영화계를 지원하고 현재 10개 수준인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할리우두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를 지키는 수단"**

독협은 "한미 FTA의 체결을 바라는 보수언론은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왜곡된 의견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며, 연예 저널리즘은 영화인들의 투쟁을 고십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협은 "이러한 왜곡들은 스크린쿼터제의 효용성을 호도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한미 FTA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토론할 기회조차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협은 "스크린쿼터제는 전 세계 영화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영화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주권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스크린쿼터제가 할리우드 독과점 시장 안에서 한국영화의 존재를 지키는 데 실효를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고 못박았다.

독협은 "한국영화 시장이 양극화된 데는 메이저 영화자본에 많은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지만 모든 책임이 메이저 영화자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영화진흥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온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도 산업 중심의 영화진흥 정책을 펼쳐 시장의 양극화를 방조해 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의 본질은 한미 FTA의 졸속 체결"**

독협은 이날 성명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미국이 요구하는 FTA를 위한 것이기에, 지금 사태의 본질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체결하기 위해 의당 거쳐야 할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협은 "문화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스크린쿼터제를 볼모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고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