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새만금, 시화호보다 더 썩을 것'"

해양연구원 1년조사끝 최종결론, "완공된 방조제도 일부 허물어야"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과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와, 새만금 공사 강행을 주장하는 농림부 등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2의 시화호'를 막기 위해선 현재 미완공 구간(2.7㎞)뿐만 아니라 이미 물막이 공사를 끝낸 4호 방조제의 일부 구간도 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만금 개발하면 '죽음의 호수' 될 것, "시화호보다 수질 오염 더 심각해"**

21일 한국해양연구원(원장 변상경)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해양 환경 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 요약 보고서(3차년도)>가 용역 사업 발주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실시됐으며, 이번 조사에는 해양연구원ㆍ국립수산과학원ㆍ학계ㆍ민간기업 등 8개 기관에서 총 1백78명의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해양연구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7백10억원을 들여 새만금의 갯벌 생태계와 해수 움직임, 수질오염 등을 조사 연구하기로 하고 매년 연차별 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해왔다. 이번 2004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총 28억5천만원이 사용됐다.

총 2백87쪽에 이르는 요약 보고서는 그 동안 농림부 등 정부가 주장해온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정반대 결론에 도달해 있다. 특히 요약 보고서는 정부 전망과는 달리 방조제가 완공돼 해수 유통이 제한될수록 수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초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돼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담수호가 추진될 경우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분이 25ppm~90pp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해역 수질 등급 상 COD가 4ppm을 넘으면 '등급외'로 분류되며, 지난 1997년 시화호가 최악의 수질 오염으로 담수화를 포기했을 때도 COD는 18.3ppm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현 상태에서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COD 증가분이 25ppm(저수량 1.27㎦), 동진 수역도 개발할 경우 32ppm(0.83㎦), 만경 수역까지 개발하면 90ppm(0.35㎦)에 이를 것으로 측정된다"고 설명했다. 동진ㆍ만경 수역을 개발하지 않고 단순히 방조제를 막는 것만으로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한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정부, 시화호 오염 원인이었던 생물 폐사 예측 못해"**

보고서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는 수년간 갯벌 생태계를 모니터링해 저서생물(물 밑바닥에 사는 생물)의 군집 구조를 분석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김제ㆍ군산ㆍ부안 개펄 등 새만금 전역에 갯지렁이와 패류 등 저서(미)생물이 1㎥당 수천~수백만 개체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담수화가 될 경우 서식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이동이 어려운 이들 생물은 폐사가 불가피하다. 그 경우 시체를 분해하는 데 드는 산소 소모량을 계산한 결과 COD 최소 증가분이 25ppm으로 나타났다. 이후 만경ㆍ동진 수역을 개발할 경우 최대 90ppm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예측이다.

보고서는 "시화호의 경우에도 초기 오염의 주범은 생물 폐사에 의한 것이었다"며 "현재 새만금 개발 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 중단하고, 완공된 방조제도 일부 허물어야"**

보고서는 이같은 예측을 내놓으면서 가능한 대안으로 "해수를 유통시켜 바닷물 순환을 원활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상 농림부 등 정부의 담수호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미완공된 2호 방조제의 2.7㎞ 개방 구간(신시도 남측 구간, 가력도 북측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완공된 4호 방조제의 일부 구간 8백m를 추가 개방해 해수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또 새만금 사업의 개발 영역을 '4호 방조제 내측 북쪽 해역'과 '1호 방조제 내측 남쪽 해역'으로 한정할 것을 주문했다. 최소한의 간척을 통해 주변 해역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방조제의 영향으로 조류 속도가 떨어지거나 유입량이 줄어 바닷물의 위ㆍ아래가 골고루 섞이지 않는 '수직성층'이 진행 중이고, ▲방조제 공사로 물길 흐름과 지형이 바뀌어 변산 해수욕장의 경우 인근 해역의 해저 지형이 최고 5m 가량 침식돼 "모래가 퇴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해양연구원, 인터넷에 자료 띄웠다가 즉각 삭제**

이번 보고서의 결론은 그간 환경ㆍ시민단체나 법원의 판단과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민ㆍ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더 클 전망이다.

한편 애초 해양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이 보고서는 21일 <서울신문>이 최초 보도를 한 이후 즉각 홈페이지에서 삭제돼, 농림부 등 정부 일각에서 새만금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공사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해양연구원 관계자는 "연구 책임자가 이 보고서 때문에 해수부에 갔다"며 "보고서를 공개해야할 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며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미 이 보고서는 정부여권 수뇌부에 회람되면서 농림부 주도의 새만금 사업을 중단키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에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 "범정부차원에서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사업주체인 농림부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의) 용도뿐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까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