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한국, 천안함 문제 안보리 회부 망설여"

제재 배제된 '의장성명' 목표…그마저도 쉽지 않을 가능성

한국이 지방선거의 후폭풍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의 '천안함 외교전'은 점차 기세가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를 꺼려하면서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시점을 조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안보리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이 문제(천안함)를 유엔에 가져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외교관들은 한국이 이번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적어도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지난 주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태도를 예로 들었다. 원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구애' 혹은 외교 공세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3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문에 "일·중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등 원 총리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는 과장된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바람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보리 회부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관련 서한이 회부되어도 중국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 '한국이 제출하면 동의하겠다'

반면 미국은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안보리 회부 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애초에 원했던 대북 추가 제재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 한국이 안보리에 회부하면 그때 가서 지지하겠다는 태도를 거듭 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국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협력에는 이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관련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에서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미국에 견해를 구하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국과 다른 관련국들이 추가적 행동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답했다.

낮아지는 목표치…대북 제재 사실상 배제돼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안보리 외교전의 목표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로이터>는 2일 기사 제목에서 '한국이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길 주저하고 있다'(S.Korea hesitates bringing sea attack to UN Concil)고 평가했을 정도다. 안보리 회부 자체에 반대하는 중국, 지지 발언만 요란하지 몸을 직접 움직이진 않는 미국 등으로 인해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리 대응조치의 수위는 미국을 방문 중인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의 입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달 24일 대북 대응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북 제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천영우 외교부 2차관 ⓒ연합뉴스

천영우 차관은 1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안보리 조처는 정치적·상징적·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담은 제재결의안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일반결의안이 추진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일반결의안조차 꺼리는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의장성명으로 한 단계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천 차관은 몇 차례나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가 탄력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의장성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장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북한을 압박하는 근거가 되는 이상, 천안함의 북한 연관성을 인정치 않는 중국이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국제구호선단 공격 사건처럼 증거가 분명한 일도 결국 안보리 의장성명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회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식적인 서한 발송은 이르면 4일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워싱턴에 이어 2일 유엔본부를 방문한 천영우 차관이 서한 발송에 대해 "어떤 시점에(at some point)"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천 차관은 이날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대표부 대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이 문제(천안함)를 다루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논의했다"며 "(시점은) 안보리의 일정에 달려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