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심의 '난항'

감세안 '절충론' 대두…표대결 가능성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후속입법 작업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빚고 있다.

여야 모두 보유세제 강화를 골간으로 한 후속입법의 총론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세대상과 세율 등 세부내용을 놓고는 시각차가 워낙 커 이견조율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을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으려는 열린우리당과 이를 '세금폭탄' 논란과 연계하려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맞부딪치고 있는 점이 입법심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야당의 감세안을 놓고 부분적인 '패키지 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표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핵심 쟁점**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심의는 조세법안을 다루는 재경위와 건설관련 제도를 다루는 건교위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교위 심의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경위 심의는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경위는 28일 오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조세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의 이견 속에서 공전될 소지가 커 보인다.

여야가 최대 이견을 빚고 있는 대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우리당은 종부세 대상을 주택 6억 원 이상, 나대지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주택 9억 원 이상, 나대지 6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다.

합산과세 문제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세대별 합산'의 적정성과 예외조항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현격하다는 관측이다.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표적용률과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율 인하, 1가구1주택 노인에 대한 종부세 면제방안도 크고 작은 의견차를 노출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막판 진통**

건교위는 이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을 처리하고 구도심권 광역개발 관련 법안과 기반시설부담금법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의 경우 투기이익 환수와 기반시설 소요비용 충당 등을 위해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당과 개발이익환수법이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부담금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과의 절충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구도심권 광역개발과 관련된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도시광역개발특별법, 뉴타운특별법은 여야가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절충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법의 명칭을 놓고 우리당은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한나라당은 '뉴타운 특별법'을 각각 제시하면서 이견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도시재정비 특별법' 등 제3의 명칭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키지 딜' 시도 움직임**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한나라당 일부 재경위원들을 중심으로 감세안과 '패키지 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간사는 "일단 개별법안 차원에서 심의를 충실히 진행하겠지만 결국 큰 틀에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수용하고 우리당이 서민 관련 감세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영업용 택시 특소세 면세와 장애인 차량 부가세 면제,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등 5대 서민정책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패키지 딜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당이 막대한 세수감소를 이유로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는 터여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작년 종부세법 처리와 같이 표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 문석호 제3 정조위원장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처리가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교섭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표결처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심정으로 법안심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