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과 회계시장도 단계적 개방"

권태신 재경차관 "금융관련 법령 40여개 전면 재검토"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한 데 이어 투자은행업을 뒷받침하는 법률시장과 회계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권태신 차관 "투자은행, 선도 금융업종으로 적극 지원"**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조선호텔에서 증권업협회가 연 '우리나라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증권, 자산운용, 은행, 보험 등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특히 "금융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도록 투자은행 시장의 토양이 되는 법률시장, 회계시장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우리 자본시장은 지금 체질개선 중에 있고, 시중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전략에 따라 투자은행이 선도 금융업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선순환 정착돼야"**

권 차관은 또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국형 골드만삭스가 출현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들도 지금까지의 단순 위탁매매에서 탈피해 기업분석, 상품개발, 자금동원 능력을 높여 투자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와 관련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세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실물경제의 활력이 자본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