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에 '부분적 참여'하기로

노동위에는 계속 불참, 민주노총은 "복귀 불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노사정위 부분참여를 결정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산별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와 제조업발전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등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위의 틀 안에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며 "노동계 현안들을 공식적인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 특위에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7월 노사정위와 노동위원회 탈퇴 당시 내세웠던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 노동부 장관 퇴진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 본회의와 상무위원회에는 복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공조를 취하면서 탈퇴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노총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 특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노사정위에 복귀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노동정책 전환 등의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와 노동위에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위원회에서도 탈퇴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상황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사정위와 노동위 복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한국노총과 노동계 현안에 대해 공조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