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활동 중단시 상응조치 검토

원자로 가동 및 재처리 중단 vs 대북제재 일부 해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현재 진행되는 핵활동을 중단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10일 오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5차 6자회담 전체회의와 양자협의를 갖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시퀀스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시퀀스에 담길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북한의 핵활동은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 및 재처리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는 대북 테러지원 국가 지정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우선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활동 중단에 상응해야 할 조치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의견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일 폐막할 이번 제5차 1단계회담에서는 절충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개괄적 구상을 제시하고 공동성명의 조항별로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계획을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대표단은 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설명했다"며 "2조는 관계개선이 주내용인 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시퀀스를 정하지 않은 채 조치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가국도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 이행방안과 원칙에 대해 초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 대표단은 전체회의 석상에서 단계별 핵폐기 이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회담 분위기는 비교적 무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국인 중국은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각국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