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재에 부가가치세 중과 검토"

이목희 "저출산 대책 예산 확보 위해"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은 7일 저출산 종합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사치재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모든 품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값비싼 사치재에 대해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은 사치품을 잘 쓰지 않는 만큼 고액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009년까지 출산장려를 위해 약 4조3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출산 방지를 위한 목적세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2006년 말에 폐지될 예정인 경유,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의 세율을 낮춰 저출산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