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역사적 임무 마친 공기업 퇴출"

공기업들 "어디를 쳐내려는 것이냐" 바짝 긴장

전윤철 감사원장은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의 기능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이 전 원장이 한 발언의 진의를 탐색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 원장은 3일 오후 감사원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역사적 기능과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타율(퇴출)보다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감사원이 현재 벌이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기획감사 결과에 따라 공기업의 퇴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 원장은 "민간부문에서는 경쟁과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며 "불필요한 분야의 자회사를 설치하고 민간 분야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곳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공기업은) 100전 100패라고 본다"며 "방만하게 경영하며 노조와 적당히 협조하면서 기업을 이끌려는 공기업들은 감사원 차원에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벌이고 있는 감사 결과로 퇴출될 수 있는 공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1960∼70년대, 즉 개발연대에 필요한 요건들과 지금의 요건들을 비교해보면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한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남북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문제가 됐던 철도와 도로공사 문제는 철저히 감사했으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대가 북한에서 어느 만큼 기금을 썼느냐는 감사원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보면 개인 CEO(최고경영자)가 저지른 비리 성격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