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통제권 독점, 논란 가열

유엔 정보사회 정상회의 앞두고 쟁점화

다음달 중순 튀니지에서 열릴 유엔 정보사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터넷 관리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ICANN의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부권이 쟁점**

현재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지난 1988년 미국 상무부가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ICANN은 웹 어드레스와 도메인 네임, 기타 표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ICANN의 모든 결정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중국, 브라질, 인도, 쿠바 등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에 대한 미국의 통제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들은 인터넷이 국제적인 도구가 된 이상 특정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하거나 관리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인터넷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인터넷에도 관철되는 데 대한 견제**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말 EU가 기존 입장을 바꿔 ICANN에 대한 미국의 관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통제권의 변화가 인터넷을 정치화, 관료화시켜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그로스는 인터넷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공을 이어가길 바라지만 인터넷 관리권에 변경을 가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무대에서 슈퍼파워로 자리잡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대한 견제심리가 인터넷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ICANN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ICANN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비판론자들은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포르노 도메인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이자 당초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던 ICANN이 입장을 바꿔 불허하기로 한 사례를 들면서 이는 ICANN이 아직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미국의 일방주의가 인터넷에서도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달에 열린 유엔 정보사회 정상회의에서도 인터넷 통제권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인터넷 통제권을 국제기구로 이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