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간 경제협력사업 잘 풀려갈까

[분석] 북한의 협의재개 제의 이후

현대아산과는 경제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북한이 25일 현대아산에 금광산 관광에 관한 협의를 제의해옴에 따라 현대아산을 비롯한 남축의 대북사업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북한 간 '협력사업 합의서'의 효력에 의구심 대두**

현대아산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대화통로가 다시 열리면서 현대의 대북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부측 관계자도 "조만간 현대와 북한이 접촉하면 상호오해를 불식하고 서로 협조해서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기타 여러 사업들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오늘 11월18일로 7년째를 맞는 금강산 관광이 '김윤규 파동'을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강산 사업이 순항하기는커녕 현대에게 30년 간의 독점권을 부여한 '7대 협력사업 합의서'가 언제든지 다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이번 김윤규 파동을 계기로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대북사업 타개책으로 '김윤규 복귀' 가능성 거론돼**

일부 전문가들은 '7대 협력사업'은 '명칭만의 합의서'라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합의서라면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거 법률 △업종 및 원부자재 조달방식 △판매방식 △사업착수 시기 △투자금액 △공장의 위치 및 면적 △이윤의 분배방식 △직원의 출입방식 등이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긴 별도의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와 북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끌고가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신의'를 중시하는 북한의 특수성에 비추어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대북사업 복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도 고비마다 김 전 부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마침 지난 22일 중국에서 귀국한 김 전 부회장도 "대북사업에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너가 아니면서 오너처럼 행동한 것은 책임지겠다"고 현정은 회장에게 '화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대북사업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대측은 아직은 "비리 경영인의 복귀는 있을 수 없다는 현 회장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김 전 부회장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북한의 압박과 현대측의 현실적 판단에 따라서는 부회장이 아니면 고문 등의 직함으로 김 전 부회장이 대북사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관측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 통일부장관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정상화, 북에 촉구할 것"**

특히 북한이 지난 20일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에서 "현대 상층부가 곁에 기생하려는 야심가들을 버리고 옳은 길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금강산 관광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아량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야심가 제거' 이전에 '김윤규 복귀'를 최소한의 대화복귀 명분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동영 통일장관도 25일 현대아산과의 대북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던 북한이 현대아산에 재협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정상화를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사자(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간 협의를 지켜보면서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라는 당국간 채널을 통해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과 김윤규 씨의 관계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남측 정부와 현대의 대북사업 정상화 노력에 대해 북측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가 현대의 대북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