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맑은 물' 놔두고 취수원 옮기는 까닭은?

[최병성의 '생명의 강'·3] 2조8000억 원짜리 '물 폭탄' 재앙 온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영산강에 5.36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면서 1억 톤의 물을 확보하고, 낙동강에 1.24억 톤이 부족하다면서 10.2억 톤의 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물이 많이 부족한 영산강엔 부족량의 5분의 1만 채우고, 물이 별로 부족하지 않은 낙동강엔 필요량의 10배나 더 많은 물을 채워놓는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 부족량과 물 확보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2개의 보를 건설하는 영산강은 준설량이 0.3억 톤에 불과한데 비해, 4.4억 톤을 준설하는 낙동강은 보가 8개이고 준설 깊이도 평균 7.5미터로 준설량이 영산강의 약 14.6배에 이릅니다. 낙동강 운하를 위해 강을 깊이 파고 보를 많이 세우다보니, 많은 물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에 변명거리를 찾은 것이 고작 '물 부족 대비'라는 궤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 중 56퍼센트에 이르는 9조7875억 원을 낙동강에 투입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이면 낙동강은 필요량 보다 10배나 더 많은 10.2억 톤의 '맑고 깨끗한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조800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부산·경남 지역의 취수원을 진주 남강댐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필요량보다 10배가 넘는 깨끗한 물을 확보한다면서, 왜 많은 혈세를 들여 취수원을 120킬로미터나 떨어진 진주 남강댐으로, 246킬로미터의 도수관(2줄)을 설치하면서 옮기려는 걸까요?

▲ 246킬로미터의 관을 묻어 물을 끌어온다? 참 장관이겠네요. 그 엄청난 비용과 환경 문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낙동강에 10.2억 톤의 맑은 물을 확보한다며, 왜 2조8000억 원을 들여 취수원을 246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하나요? 국민 세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눈먼 돈인가요? ⓒ최병성

부산·경남 지역의 취수원을 진주 남강댐으로 옮긴다면 '수질 개선'이란 명분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정말 개선된다면, 2조80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진주 남강댐으로 취수원을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2조8000억 원을 들여 부산·경남 지역의 취수원을 옮기려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운하를 만들게 되면 낙동강의 물이 썩어 더 이상 식수로 사용 할 수 없게 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진주 남강댐은 홍수를 일으키는 '물 폭탄' 댐

경상남도 사천시와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 경남 5개 시군 주민들은 부산·경남의 취수원을 진주 남강댐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단순히 물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남강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사천 시민들의 홍보 유인물. ⓒ최병성

지리산에서 남강댐으로 유입된 물은 남강을 통해 낙동강으로 흐르거나, 반대편 방수로를 통해 사천시로 방류됩니다. 현재 남강댐은 낙동강 방향의 5배가 넘는 물을 사천시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강댐에서 사천으로 방류한 물로 인해 사천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홍수 재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리산 경호강으로부터 남강댐으로 유입된 물은 우측 아래 낙동강 방향의 남강으로 흐르던가, 아니면 좌측 아래(노란 화살표) 가화천을 통해 사천시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가화천으로 흘려보낸 물이 사천시의 홍수 위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최병성

흔히 댐이라 하면, 홍수를 예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강댐은 사천 시민들에겐 홍수 재앙을 부르는 댐입니다. 2002년 여름,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정부는 남강댐의 물을 낙동강 방향의 남강으로 빼냈습니다. 그러자 함안군 일대의 강둑이 무너져 농토와 마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 '루사'가 닥쳤습니다. 남강댐의 수위가 만수위에 육박했지만, 이미 방류로 인한 큰 수해를 입은 터라 또 다시 남강으로 물을 내려 보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댐의 물이 차오르자, 이번엔 남강댐으로 부터 35킬로미터 상류인 지리산의 경남 산청군 생초면이 댐에서 역류한 물로 침수되었습니다. 댐의 물이 넘쳐 상류 지역이 수해를 입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댐의 상류 지역이 침수되자, 다급해진 남강댐 관리단은 부랴부랴 사천만으로 물을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사천시가 물에 잠기고 사천만 일대 양식장을 휩쓸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 2002년 태풍 루사 때, 남강댐의 방류로 인해 사천시가 침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천시 앞바다 양식장의 어패류까지 떼죽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천시

■ 사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취수원 이전

정부는 부산·경남으로 하루 107만 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진주 남강댐의 관리 수위를 현재 41미터에서 45미터로 증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남강댐에서 부산까지 물을 이송할 246킬로미터의 송수관로를 묻고(1조5000억 원), 수위가 상승하니 댐의 홍수 조절을 위한 방수로 공사(1조3000억 원) 등 총 2조8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문제는 부산·경남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남강댐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홍수 발생 시 사천시의 침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름마다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남강댐의 수위를 높이면 방류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사천만의 만조와 태풍이 겹치게 되면 사천시는 물바다가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남강댐에서 내려 보낸 방류수가 사천만과 만나는 지점에 사천비행장과 공군비행장이 있습니다. 또 이곳은 사천시의 산업 단지가 몰려 있는데, 특히 T-50공군 훈련기를 생산하는 항공우주산업도 바로 이곳 하천 변에 있습니다.

▲ 사천공항과 사천 공군비행장이 바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수 때마다 침수되는 안보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최병성

▲ 좌측 사천공군비행장 활주로와 우측 격납고에 T-50 공군 훈련기가 보입니다. 모두 하천변으로 상시 침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경남 취수원을 이곳으로 옮기게 되면 공군비행장의 침수로 인한 안보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물이 안보'라는 잘못된 주장을 했지만, 썩은 물 가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옮기면 공군비행장이 침수되는 '진짜' 안보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병성

이명박 정부가 부산·경남의 취수원을 옮기기 위해 남강댐의 수위를 증고 하여 집중호우 시에 사천시로 많은 물을 방류하면, 주변의 산업 시설과 공군 비행장까지 침수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1979년에 태풍으로 공군 기지가 물에 잠기자, 공군비행단장이 남강댐 관리단을 찾아가 권총으로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사천시장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사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남강댐은 홍수를 예방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사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댐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남강댐을 이르러 '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천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에 '맑은 물'을 10억 톤이나 놔두고 취수원을 진주 남강댐으로 옮기는 일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 사천 시민들은 홍수를 유발하는 남강댐을 '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병성

■ '코미디'라 부를 수밖에 없는 '접시 모양'의 남강댐

남강댐이 홍수에 취약한 이유는 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댐은 대부분 강 상류나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은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높이가 123미터, 길이가 530미터입니다. 그러나 남강댐은 높이는 34미터로 소양강댐의 1/4에 불과한데 반해, 댐의 길이는 소양강댐의 두 배가 넘는 무려 1126미터에 이르는 아주 기형적인 댐입니다. 남강댐은 전국의 댐 중에 길이가 가장 길지만, 높이는 가장 낮은 접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소양강댐의 유역 면적이 2703킬로미터, 남강댐의 유역 면적도 이와 비슷한 2285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총저수량은 소양강댐이 27억 톤인데 비해, 남강댐은 비슷한 유역 면적을 가지고서도 총저수량이 소양강댐의 15분의 1에 불과한 1억800만 톤입니다. 남강댐은 유역 면적이 넓은 반면, 높이가 낮은 접시 모양의 댐이기 때문에 적은 비에도 넓은 지역에서 물이 일시에 댐으로 몰려들고, 댐 높이가 낮으니 상시적으로 홍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도심 위에 건설된 남강댐은 길이가 길고 높이가 낮은 접시모양의 기형적 댐입니다. 그 결과 사천시에 상시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

■ 잘못 계산된 이명박 정부의 취수원 이전 사업

2조8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246킬로미터 떨어진 진주 남강댐에서 부산으로 물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 일일까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수위 상승 사업이 잘못된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① '물 폭탄'을 키우는 남강댐 증고는 사천시 홍수 위험 가중 시킨다

남강댐 유입량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경호강은 지리산에 위치해 하천 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따라서 우기 시 많은 물이 짧은 시간 안에 남강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남강댐의 이런 지형적인 특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치상으로 남강댐이 다른 댐들에 비해 저수량이 낮다며 수위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홍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산·경남의 물 공급을 위해 댐의 평상시 수위를 41미터에서 45미터로 상향 유지하는 것은 홍수위 46미터와 차이가 1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홍수 통제 기능을 극히 약화시키는 위험을 가져옵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초기 수위 35.61미터였으나 최고 수위 45.48미터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상시 만수위를 45미터로 운영한다는 것은 재해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 부산 경남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 상시 만수위를 45미터로 홍수위 46미터 보다 고작 1미터 아래로 유지하는 것은 홍수 재앙을 부르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최병성

② '거대 탈수기'로 변하는 남강댐

부산·경남 등 대도시들의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단일화 할 경우,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에는 기존에 남강댐 물을 사용하던 도시 뿐만이 아니라, 남강댐에서 새로 물을 가져갈 부산 등 대도시에게 실로 엄청난 대재앙이 됩니다. 지난해 저수량이 바닥난 광동댐으로 인해, 물 부족 재앙을 겪은 태백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현황에 따르면, 남강댐의 저수량은 전국 다목적 댐 중에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남강댐은 저수량은 작고 홍수에는 취약한 댐입니다. 이렇게 작은 댐에서 부산·경남의 대도시까지 물을 공급한다면 모두가 물 부족 대란을 겪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③ 환경부도 인정한 국토해양부의 '거짓말'

국토해양부는 남강댐의 상시 만수위를 45미터로 운영할 경우, 일일 107만 톤의 물을 부산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08년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보면, 상시 만수위를 45미터로 유지할 경우 추가 용수 공급 가능량은 겨우 30만 톤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상시 만수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홍수 조절 공간의 축소를 가져온다고 지적합니다. 댐의 평상시 수위를 45미터로, 홍수위 46미터와 겨우 1미터 차이로 유지하는 미친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남강댐에서 부산·경남으로 물을 가져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남강댐 증고 계획은 사천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참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홍수 시에 남강댐에서 사천시로 방류하는 방류구입니다. 우측에 물이 흐른 자국이 얼마나 많은 물을 사천시로 방류됐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④ 남강댐의 용수 공급 능력 부족은 이미 10년 전에 밝혀진 일

남강댐의 수위 상승이 용수 공급에 효과가 없음은 이미 10년 전 조사에서도 밝혀진 일입니다. 2000년 1월 정부 13개 부처와 낙동강 6개 시·도가 함께 조사한 결과,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 있는 댐의 물 높이를 높였을 때, 임하댐-합천댐-안동댐-남강댐의 순서로서 남강댐이 가장 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초기 수위를 상시 만수위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남강댐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비용, 즉 광역상수도 조성 비용을 낙동강 수질 개선비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도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이 사천만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증고 사업은 용수 부족 및 남강 생태계 황폐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말 바꾸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MB 정부…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해야

사천 시민들이 남강댐 증고를 반대하자, '남강댐 용수 공급 증대 사업'이 최근엔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으로 슬그머니 이름만 바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남강댐 증고 사업은 부산에 하루 107만 톤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산(16만 톤), 창원(10만 톤), 진해(7만 톤), 양산(8만 톤), 함안(1만 톤) 등에 하루 42만 톤을 보내고, 그 나머지 65만 톤을 부산에 보낸다고 주장합니다.

함안에 공급하는 1일 1만 톤의 물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부산시민의 여론만으로는 부족하니, 경남도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사천 시민을 압박하기 위해 마산·창원·진해·양산·함안에 깨끗한 남강 물을 주겠다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는 만큼, 사천 시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병성

정부가 남강댐을 밀어붙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사천 주민들을 남아도는 물도 못 나눠먹는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천시장은 언론에 남강댐 증고 사업의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머리 위에 물 폭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중앙정부에서 말하듯 단순히 남는 물을 나누어 먹자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천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피해들을 설사 백번 양보해서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겪어왔고 앞으로도 예견되는 재난을, 시민의 안전을 경제적 문제로 단순 수치상 논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맑은 물을 10억 톤이나 확보한다면서,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옮기려하는 것은 결국 낙동강이 4대강 사업으로 썩어갈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해 맑은 물을 확보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준설을 통해 자연의 자정 작용을 상실케 하고, 흘러야할 물을 보에 가둠으로써 4대강을 '썩은 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천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남강댐 증고와 취수원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4대강 사업 보단, 오염원 차단을 통한 낙동강의 수질 개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부산·경남 지역에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