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해 '방폐장 유치운동'…'민주주의 역행"

마감 하루 앞두고 440개 시민사회단체 '중단' 요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전국 440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방폐장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지역 갈등 조장하는 방폐장 추진 즉각 중단해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40개 시민ㆍ사회단체는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정부가 지역 지원을 미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일방적인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현재의 방폐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군산, 경주, 삼척, 영덕, 포항 등 지자체 사이의 무한 경쟁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 공동체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방폐장 유치 신청 지역과 불과 6~7㎞ 내외에 인접하게 되는 충청남도 서천과 울산 주민들은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소외돼 더욱더 불만이 증폭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2006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불과 6개월 만에 수백 년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할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투표,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들 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듣는 민주적 절차로 내세우고 있는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돼야 할 주민투표가 허술하고 임의적인 규정과 정부와 지자체의 탈법적 개입 때문에 국책사업의 손쉬운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부안 사태' 때 부안 주민들은 찬ㆍ반 주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주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결국 부안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70%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90% 이상이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추진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 역시 울산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을 중심으로 고리, 월성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원전 집중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 대다수는 물론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까지 나서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의견을 묵살해온 것.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똑같은 국책 사업인 방폐장만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10~11월 중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만 참여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반대 주민 및 단체들은 공무원을 동원한 '찬성' 여론몰이가 힘을 발휘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 "공무원 개입은 주민투표법 위반" vs. 지자체 '무시'**

공무원들이 방폐장 추진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 단체들은 "찬ㆍ반의 자유로운 논쟁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공무원들이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지역 민심을 더욱 파괴하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런 공무원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전투표 운동으로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산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전에 지자체가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특정안에 대해서만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제30조 벌칙 제2호)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북도청, 전북도청, 군산, 경주 등은 이미 유치 활동에 공무원을 대거 동원하고 있으며 군산 3억5000만 원, 경주 10억~11억 원 정도의 유치추진비를 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런 활동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반대 주민 및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방폐장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모든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관해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약속 지켜라"**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 제도와 독립적인 기구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유치지역 지원안보다 앞서서 진행돼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 정부와 시민ㆍ사회단체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검토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 방식을 함께 정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 약속을 어겼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방폐장 추진을 중단하고 참여와 투명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