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회담 의지'는 좋으나 핵심엔 여전히 이견

6자회담 이틀째…'핵무기' 폐기냐 '모든 핵'의 폐기냐?

북-미 양측은 27일 제4차 6자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하고 회담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주요 의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상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北, '핵위협제거-관계정상화면 핵 모두 포기' 첫단계 행동원칙 합의 제안**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오전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상은 이와 관련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적대관계 종식', '평화공존의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물로는 '말 대 말' 합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무사항 합의, 첫 단계 행동원칙 합의 등 세 가지를 꼽았다는 전언이다.

북측은 특히 '말 대 말'의 내용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조성되며 핵 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공약하고, 미국은 제도전복 정책을 포기하며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할 것을 공약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각국 의무 사항으로는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문제 ▲평화 공존 문제 ▲북측의 핵 폐기 실현 문제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반입 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보상 문제 등을 열거하고 선차적으로 쉬운 요소부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관계정상화 착수' 등 3가지 핵심원칙 합의 제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 관계를 평화적 기초 위에 두겠다는 것이 단순히 공허한 레토릭이 아니라면서 리비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을 전략적 결단을 내려 관계정상화를 이룬 사례로 언급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또 이번 회담의 '바구니'에 담아야 할 핵심원칙의 합의를 제안하고 그 내용으로 3가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핵심 원칙으로는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 검증을 수반해 폐기하고 여타 참가국은 안전보장,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조치를 시행하며 ▲참가국들은 평등 및 상호 존중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내지는 다자적 이슈를 처리하고 ▲향후 실무그룹을 통해 수순(sequence)에 유의하며 실천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 등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 이견은 여전해 논란 예상**

이제 각국의 기본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 각국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기존 주장을 벗어나지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핵폐기 범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폐기의 범위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으로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해 평화적 핵 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지난 제3차 회담까지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핵 이용'을 두고서 북-미 간의 골이 좁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북한도 기조연설에서 비핵화의 본질에 공동 인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 반입 금지 등을 거론해 한반도 비핵화에는 남한 내 핵 문제도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게다가 핵우산 제공 철폐까지 거론하고 나서 태평양 등에 주둔 중인 미국의 핵 위협 및 한국에의 핵 안보 제공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측이 미사일, 인권 등 양자 또는 다자적 이슈를 처리한다고 제기한 부분도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북한은 이런 문제들을 회담 틀 자체에 대한 거부로까지 나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로까지 이어질 소지도 있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행동 순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동시행동을 강조하면서 제3차 회담 때 미국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핵위협 종식 및 평화공존과 관련한 구체적 요소가 결여된 '불합리한 제안'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