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 경쟁력 강화가 우리 역할" 주장

"공적 역할 충분히 해와"-"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해야"

정부의 보건의료 공공성 확충과 관련된 서울대학교병원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의료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공적 역할 충분히 해와,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을 강화해야"**

서울대병원은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발전 심포지엄'을 열고 서울대병원의 주무부처 이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등 최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성명훈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공공의료 수행자로서 서울대병원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1977년 서울대병원설치법에 의해 대학 부속 병원에서 명실상부한 국가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났다"며 "그 동안 서울대병원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특히 ▲매년 1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의학 연구를 진행하는 임상의학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해 온 것 ▲매년 1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사립대학교 병원이 기피하는 어린이 병원을 설립ㆍ운영해 온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진료 실적도 전체 건수의 3.9%로 전국 평균 4.7%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서울대병원이 다른 국립대학교 병원에 비해 '특혜'를 받아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은 국립대 병원과 비교할 때 환자도 3배나 많고 인력도 5배 가까이 된다"며 "예산이 평균 6배 정도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흔히 서울대병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2005년 예산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마지막으로 사립대 병원과 같은 민간 소유 보건의료기관의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사립대 병원과 같은 민간 보건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 병원은 교육ㆍ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보조하도록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가 서울대병원이 해야 할 일"**

이어 '한국 의료경쟁력 선도자로서 서울대병원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한 방영주 서울대 암연구소장도 성 실장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했다.

방 소장은 "서울대는 그간 교육ㆍ연구ㆍ진료에 있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선도해 왔다"며 "최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대부분의 대형 병원의 의료 인력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가 빛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서울대병원이 꾸준히 지원을 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방 소장은 "이제 서울대병원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신약 개발ㆍ환자 치료 등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생명공학 육성 등과 같은 새로운 사명을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의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방안과 정면 배치, 서울대병원 논란 더 확대될 듯**

이런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성 확충' 정책과 대립되는 것이어서 서울대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은 교육ㆍ연구 기능에 충실해야 하며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공공 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구상을 밝혔었다.

서울대병원이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한 것도 복지부의 구상과 거리가 멀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구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