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정부 용역비 대납 의혹' 규명해야"

경제개혁연대 "금감원 공시, 구제적인 사실관계 없어"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발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및 제재내용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정부 용역비 대납' 의혹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지난 20일 공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전신고 없이 기초 서류를 변경하거나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또한 외국환 거래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투자손실을 키웠고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못한 점 등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제재로 삼성생명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직원 5명에겐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5일 논평을 내고 "과거에도 삼성생명이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경징계로 사태를 미봉해온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에도 삼성의 오만한 행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또 다시 '법 위의 삼성', '정부 위의 삼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생생명이 삼성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에게 거액의 용역비를 지불하고도 증빙 서류를 거의 갖추지 않아 '부당 지원' 의혹이 일었음에도 금감원의 공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공시에 삼성생명이 연구주제 선정 및 결과 평가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았고 검무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만 기재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수년간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적자를 삼성생명이 메워주기 위해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와 삼성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 유지됐던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거나 해명하기는커녕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 사안과 관련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