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정부, 또 '캐비넷 대책'만 쏟아내

담배값 인상 연기-특소세 인하 연장, 대규모 추경예산...

국내외 갖은 악재로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던 정부 호언이 빗나갈 조짐이 뚜렷해지자, 담배값 인상을 연기하고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정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하반기에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을 동원한 잇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재정구조만 한층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잇따른 '세금 덜 걷기'**

보건복지부는 26일 담뱃값 5백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내달부터 국회가 방학을 맞아 개정안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담배값 인상시기를 10월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담뱃값 7월 인상을 공언해왔으나, 담배값 인상시 내수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정경제부와 여당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후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안심의 지연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7월 담배값 인상을 막아왔고, 결국 7월 인상은 물건너가게 된 것이다.

또한 과연 10월이후 담배값 인상이 가능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3.4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나쁘게 나올 경우 또다시 정부여당의 강력반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를 비롯해 보석·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담을 20% 덜어주는 시한을 당초 종료시한인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올리려던 등유 가격도 탄력세율을 조정,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세금 덜 걷기'는 1.4분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재정을 집중투입한 결과, 더이상 사용할 정책수단이 없어진 데 따른 마지막 미봉책인 셈이다.

***재정적자는 나중문제, '재정 더 풀기'**

정부여당은 그러나 이 정도 수단 갖고선 2.4분기 들어 급랭하고 있는 경제심리를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 하반기에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이용한 대대적 경기부양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지난달 하반기 대규모 추경예산의 근거를 만들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11일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3차 협의회를 갖고 적자재정 한도를 현재보다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1%내로 제한돼있는 경기조절용 재정운영 폭을 GDP ±2%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부양 차원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1.4분기 5조1천억원의 사상최대 재정적자가 발생한 데다가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한도까지 모두 소진돼 추후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소진되자, 재정구조가 크게 악화되더라도 일단 경기부양부터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10월에는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한차례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흑자 급감, 미국경제 암운, 부동산투기 확산...**

그러나 과연 이같은 '세금 덜 걷기'와 '재정 더 풀기'라는 세금-세수 정책만 갖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악재는 이 정도 미봉책만 갖고서 대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당초 목표치 1백50억달러에서 60억달러 규모로 급감하고, 내년에는 적자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원화절상 압력은 약화돼 수출기업에 숨통이 터질 수 있으나, 경상적자 발생에 따른 경제심리의 위축과 대외신인도 저하 등 각종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특히 그나마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기업 등의 수익력도 급속히 악화되고 그 결과 이들 기업이 지급하는 특별보너스 등도 줄어들면서, 연초 '반짝 호황'을 이끌었던 내수 호재도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최소한 내년까지는 호황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던 미국경제에 최근 들어 부동산거품 파열 위기감, 경상적자 폭증 등의 영향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의 최대복병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공공기관 1백76개소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기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각종 부동산투기 소재가 줄줄이 터져나오는 데 따른 부동산투기 확대 우려는 우리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밖에 10월 재보선, 내년 5월 지방선거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정치일정과, 2007년 대선을 앞둔 대선주자들의 본격적 행보와 권력투쟁 등 경제외적 변수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경제관료들은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캐비넷 속에 보관해오던 과거 몇년전 불황기때 대책을 다시 끄집어내곤 해, 이를 '캐비넷 대책'이라 부른다. 지금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전형적 캐비넷 대책들이다. 이 정도 대책 갖고서 과연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