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반도 비핵화 최종목표로 실질적 조치”

장성급군사회담-장관급회담 백두산 개최, 대북식량 지원키로

남북은 제15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아울러 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16차 장관급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북측의 식량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인 40만톤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 “한반도 비핵화 최종목표로 실질적 조치”**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이날 회담장인 워커힐 호텔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해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북 양측은 이같은 북핵관련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명기하고 총 12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보도문을 처음으로 ‘공동발표’형식을 통해 발표했다.

장관급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의 의미에 대해 “6자회담이 재개돼 관련사항들이 협의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 폐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김천식 국장은 이어 “우리측은 북측에 가장 권위있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7월중에는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언제 복귀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특히 핵문제와 6자회담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마련한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장성급군사회담-장관급회담 백두산 개최**

남북은 아울러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 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했다.

일시와 관련해서는 공동보도문에 언급돼지 않았으나 김천식 국장은 “우리측은 회담 일시로 7월을 제기했고 북측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북측은 체제상 군부가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북측 공동보도문 표현대로 군부에 ‘건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7일 정 장관의 장성급회담 재개 요청에 “장성급군사회담을 재개해 서해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겠다”고 받아들인 바 있어 우리측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은 아울러 16차 장관급회담도 백두산에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이 백두산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양측은 아울러 제17차 장관급회담은 12월중에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천식 국장은 이와 관련 “당초 남측은 새로운 회담 문화 조성을 위해 장관급회담 정례화 방안을 북측에 제시했으나 북측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차기 회담 일정을 못 박은 것은 북측도 어느 정도 정례화에 호응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아울러 남측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북측에 식량제공, 40만톤 예년수준 될 듯. “비료 관련 입장 전달” **

한편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북측에의 식량 제공 문제도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명기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식량사정이 어렵다’며 예년 수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측은 요청을 검토한 후 10차 경추위에서 구체적인 절차 문제까지 포함해서 확답하기로 했으나 지원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북측에 연간 40만톤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도 그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문제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북측의 추가비료지원 요청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명기돼지 않았다. 북측은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에 15만톤의 비료를 추가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차관급회담에서 “추가비료지원문제를 북측이 제기하면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천식 국장은 이와 관련 “적십자사가 정부에 건의해 검토중”이라며 “관련 검토사항 등 구체적인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남과 북은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

***전쟁시기 생사미확인자 협의키로, 이산가족 상봉 8월 26일부터 **

남북은 아울러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을 8월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동시에 금강산 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으로 끝내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8.15를 계기로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 경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해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공동보도문에는 ‘전쟁시기’라고 표현돼 있으나 국군포로나 6.25 당시 납북자 이외에도 그 이후 시기까지도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월중 수산회담 개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 공동진행**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분야와 사회문화분야에 있어서도 몇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남북은 우선 “일제 을사5조약 날조 1백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했다”며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또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 중 개최해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그러나 서울-평양간 직선항로 문제는 기술적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 문제로 인해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이룩된 성과를 평가하고,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을 8월 26일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 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 중으로 끝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 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중에 개최하여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 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당면하여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앞으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 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 중으로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0.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1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2. 남과 북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2월중에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23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