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일가의 낯 두꺼운 '국적회복' 신청

1987년 佛정치권에 로비해 집단 佛국적 취득, 재산증여 불법성 의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국적 회복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1987년에 김씨뿐 아니라 김씨와 함께 국적을 포기했던 김씨 부인과 두 아들도 국적회복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김씨 일가의 도덕성 및 재산증여 과정의 불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법무부 "김우중 일가 귀국회복 신청"**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인 김우중씨는 지난 17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 1987년 함께 한국 국적을 포기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던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 김선협(36), 김선용(30)씨의 한국국적 회복 절차도 밟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법무부는 서류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한달안에 김씨 일가에 대한 국적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현행 국적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과연 김씨에게 국적 회복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한국 국적은 버리기는 쉬워도 국적 회복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18년전 한국국적을 비밀리에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김씨를 단지 그가 전 그룹회장이라는 이유로 국적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여론이다.

***김씨 부인과 두 아이도 1987년부터 '프랑스인'**

특히 김씨가 자신뿐 아니라 1987년 그와 함께 국적을 포기했던 부인과 두 아들이 국적회복을 신청하려 한다는 사실은 김씨의 '도덕 불감증'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의 프랑스 국적 취득과 관련, "유럽에서의 사업 편의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글로벌경영, 특히 유럽에서의 시장개척을 위해 불가피할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03년 김씨뿐 아니라 부인과 두 아들도 함께 한국국적을 포기하며, 프랑스 정치권 로비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속보이는 '거짓말'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지난 2003년 3월13일자 기사에서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구사할 줄 모르면서도 프랑스 정치권의 강력한 후원 덕택에 김 전회장은 자신과 아내, 두 아이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 김우중외에 김씨 부인과 두 아들도 이미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밝혔다.

<리베라시옹>은 "자체 조사한 귀화 결정 서류들을 보면 귀화일은 지난 87년 4월2일로 돼 있고 필립 세갱 당시 사회부장관이 이 서류에 서명했다"며, 김씨 일가의 귀화를 도운 강력한 후원자로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총리를 지목했다.

1987년 김씨 두아들 김선협, 김선용씨가 국적을 포기할 당시 그들의 나이는 각각 18세와 12세로 미성년자여서, 이들의 국적 포기가 김우중씨의 결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대우를 "한국의 대표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미 18년전인 1987년 자신은 물론, 일가의 국적마저 프랑스로 바꿀 정도로 이중성을 보여온 것이다.

***김우중씨, 가족에게의 재산증여 행위 불법 가능성**

이같은 김우중 일가의 1987년도 프랑스 국적 취득은 현재 아도니스 골프장의 대표로 있는 김씨 차남 김선협(37)씨나, 필코리아 최대주주인 김씨 부인 정희자씨가 김씨가 대우그룹 회장 재직중인 1996년 아도니스 골프장 등의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 등의 합법성에 대한 의혹도 낳고 있다.

지난 2월 8일 서울고법 민사21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씨 부인 정희자씨와 아들 선협ㆍ선용씨를 상대로 "아도니스 골프장과 서울 방배동 대지 1천5㎡는 IMF사태 발발 전해인 1996년 김우중씨가 가족들 앞으로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우중씨는 당시 가족들에게 그만한 재산을 증여할 형편이 됐고 가족들은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며 골프장 주식 매입대금도 김씨 계좌가 아닌 가족들 계좌에서 나갔다"며 "자금의 원출처가 김씨라고 해서 김씨가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옮겨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도니스가 대우그룹 계열사에 포함된 점과 대우 계열사에서 1천50억원이나 되는 법인 회원권을 구입해준 사실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앞서 "김우중씨가 1996년 9∼10월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아도니스 골프장을 인수해 가족들 명의로 넘겼고 두 아들 명의의 서울 방배동 1-15 대지 1천5㎡(30억원 상당)도 김씨가 사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아도니스 골프장은 현재 부인 정씨와 아들 김선협ㆍ김선용 씨 소유로 돼 있으며 이들 지분이 81.4%에 달한다. 김씨 차남 선협씨는 지난 3월 아도니스 골프장 대표로 취임해, 최근 이를 기반으로 호텔업-레저업으로 행동반경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IMF사태 발발 전해인 1996년 그룹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자 은행돈을 빌려 골프장을 사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한 '기계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김씨 일가가 이미 1987년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 따른 오심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IMF사태가 발발하면서 1998년이후 우리나라는 대대적 외환자유화를 단행해 외국인의 국내재산 취득이나 매매 행위는 자유화됐으나, IMF사태 발발전의 상황은 180도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IMF사태 전에는 외국인의 국내지분 취득 한도가 엄격히 제한됐으며, 부동산 등의 매입이나 매매도 정부의 사전허가 사항이었다. 따라서 김우중씨가 1987년이후 대우그룹의 최대주주로 군림한 사실이나, 1996년 아도니스 골프장이나 자택을 부인과 아이들에게 증여한 행위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어 향후 검찰 및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