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시민단체 반대하면 정책 원점서 논의"

시민단체, "수량목표 치중한 경제정책, 부동산투기 유인'

노무현 대통령이 5.18 축사에서 시민단체에 대해 "대안있는 비판"을 주문한 데 이어 20일 정부정책 수립에서 국민과의 합의 과정을 중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이례적인 만남을 가졌다.

***한 부총리, "시민단체 반대하면 원점 논의할수도"**

23일 한 부총리는 서울명동회관에서 가진 시민단체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 협조 없이는 정부 정책을 펼 수 없다"며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많은 경우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하고), (그 결과 정책이) 대안 없이 표류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매우 치명적"이라며 "필요하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대화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보기에 (정부 정책이) 정말 보완도 불가능하다면 정책 자체를 새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소비자, 여성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리고 가진 사람이 자랑스럽게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과 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등 9개 주요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수량적 목표 치중한 경제적책이 부동산 투기 유인"**

특히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경제정책 면에서 수량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동산 투기를 유인하는 등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도 "투명사회를 지향하다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박효종 바른사회를위한시민연대 대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잦은 정책발표가 정책혼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대안없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대안있는 비판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