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골프장 1백개만 들어서도 경기에 도움될 텐데..."

'5% 성장' 고집해 세수차질-부동산투기 등 후유증 우려돼

재정경제부가 1.4분기 2.7%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5% 경제성장률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보, "모든 거시.미시 정책수단 동원해 5% 성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를 대신해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에도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 5%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고수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면서 "정부는 올해 5% 성장 달성을 위해 모든 거시·미시적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5% 성장달성이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달성하는 게 정부의 임무"라며 "수시로 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초 목표치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와 관련해선 "정책금리를 더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미시적인 정책을 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해 한은에 금리동결을 주문했다.

그는 추경예산과 관련해선,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5% 성장 달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하반기에나 추경예산 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감세 방안도 경기활성화 방안중의 하나로 검토대상에 올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감세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 1백개만 들어서도 건설업체에 도움"**

이처럼 금리나 세금인하 등 거시정책 수단 동원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재경부가 기대는 곳은 역시 '부동산 건설경기'였다.

박 차관보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 국책·민간 프로젝트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고 수도권에 첨단 업종의 외국인 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의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종합투자계획이 예상보다 1조∼2조원 정도 적게 집행될 수도 있지만 농업용수개발 등의 다른 국책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시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첨단업종 분야의 외국인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추진되고 있다"면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등도 서두르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예로 "골프장이 1백개만 들어서도 지방 건설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들이 환경단체 등 NGO 영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 골프장 건설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청와대의 투기억제 대책을 의식한듯, "투기수요에 의존해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설경기는 연착륙 방안, 신도시 추가 건설, 강북 재개발 등 투기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보는 브리핑 뒤에 기자들에게 "올 5% 성장이 어려운 것은 작년말 경제운용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서 "올해 5% 성장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정부는 5% 성장률 목표를 끝까지 고수했으나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뿐 아니라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예상했던 4.6%에 그치면서 세수차질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은 바 있어, 이같은 재경부의 '5% 고집'이 부동산 투기, 재정적자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