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천안함 사고 해역서 삐라 살포"…통일부 '수수방관'

'남북 육로 통행 차단' 北 경고에도 사실상 '무대응'

북한이 남측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계속된다면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반북 성향의 민간단체들이 이번에는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전단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19일 오후 1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진촌3리 용기포항에서 50만 장의 대북전단과 라디오 1000개 등을 날려 보내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천안함 폭침이 김정일의 명령에 의한 잔인한 테러행위라는 걸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03년 3월부터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다. 이들은 '태양절'(故 김일성 주석 생일)이었던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에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대북전단과 미화 1달러짜리 지폐, 라디오 등을 살포한 바 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200여 명은 지난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수만 장의 삐라와 함께 미화 1달러짜리 지폐, 라디오, DVD 등을 날려 보냈다. ⓒ뉴시스

북한은 번번이 이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부르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한편 남측 정부에 '단체들의 삐라 살포 행위를 막아달라'고 촉구·항의해왔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이달 16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 육로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단을 빌미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더욱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일 공식 발표를 앞둔 반면 북측은 그동안 '천안함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나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해당 단체들에 여러 차례 자제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이분들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측이 반발할 때마다 이같은 태도를 보였다. 자제 요청의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단체들은 전단 매수를 늘리고, 접근이 어려운 백령도 해역에서 집회 신고 허가를 받아내는 등 보란 듯이 행동 반경을 넓혀 왔다.

따라서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단순한 권고 이외의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측의 경고대로 전단 문제가 남북 육로통행을 가로막는 불씨로 작용할 경우, 정부가 문제를 방기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단을 날린 책임은 민간단체에,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조치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돌릴 가능성이 높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전단 문제와 통행 차단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