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스모킹건' 확보 사실상 실패…장기화로 갈듯

화약흔은 '무효' 파편도 직접 단서 안 돼 국제사회 설득 '불가'

천안함 침몰 요인을 밝혀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당기는 대신,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는 중간 조사 결과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편 '조사 중', 화약흔 '사용국가 규명 난제'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 부근 등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 5개를 군이 확보하고 있던 북한산 어뢰와 성분 및 재질을 비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파편은 지난달 30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언급한 '사고 해역 해저에서 발견된 파편'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자 <경향신문>에 "천안함에서 수거한 여러 개의 금속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북한의 훈련용 어뢰 샘플과도 비교 분석했지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정적 증거가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원 대변인도 이미 13일 "북한이 여러 종류의 어뢰를 가지고 있어 아직 어떤 종류의 파편인지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군 고위 소식통은 14일 <연합뉴스>에 "금속 파편 재질 성분이 (북한의) 훈련용 경어뢰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설령 그 금속 파편이 7년 전 확보한 북한 어뢰와 재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방증'은 될 지언정 국제사회를 설득할만한 '스모킹 건'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파편이 선체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어뢰가 천안함을 직접 타격했다는 쪽에 가까운데, 이는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고 규정한 합조단의 중간 결론과 상충된다.

한편, 함체 절단면 등에서 검출된 고성능 폭약 RDX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주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미 대세를 이뤘다. 합조단 관계자들은 화약 성분이 매우 소량인데다가 비교할 대상이 없어 어느 권역의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조차 밝히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중앙일보>는 14일 "합조단이 함체 절단면 등에서 RDX와 더불어 러시아·중국·북한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약(TNT) 성분을 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천안함을 공격해 침몰시킨 수중무기(어뢰)는 북한제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합조단의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구·서구권에서 사용하는 TNT 성분은 거의 유사하다"며 "(어뢰) 폭약에 들어가는 TNT는 RDX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성분"이라고 말했다. 화약흔을 가지고는 더 이상 '스모킹 건'을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가해자' 지목, 다음 과제로?

이처럼 금속 파편은 여전히 정밀 조사 중에 있고, 화약흔은 극히 소량인데다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다. 함미 인양은 한 달, 함수 인양은 3주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합조단에 참여한 외국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도 '할 건 다 했다'며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국방부가 만류해 발표 전까지 귀국을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합조단의 발표 날짜를 20일 이전으로 앞당길 계획인 가운데, 발표까지 '스모킹 건'이 등장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발표가 가해자를 지목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없이 중간발표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사건은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는 데만 외국의 사례처럼 1~3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외교협회장 '확증력 있는 증거" 강조

'스모킹 건'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해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14일 통일부 주최 '한반도비전포럼' 기조연설에서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스 회장은 천안함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확정적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응의 성격은 발견된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마땅한 대응 방식을 찾기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CFR이 미 행정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하스 회장은 이어 "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만 한국이 확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만약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장을 배려하겠지만 증거만큼은 확실해야 한다는 걸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는 비난에 대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