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 판교 개발이익 누구 말 맞는지 감사하라"

"건교부, 시가 2천만원짜리 땅 7백만원에 팔겠다는 건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정부와 공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만 10조원이 넘는다는 지난 3월7일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정부와 공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즉각 해명했으나 그 차이가 너무 커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자, 경실련이 한 달간의 작업 끝에 7일 건교부에 공개질의서과 함께 반박 성명을 냈다.

***경실련, "간접비 2조원 누락, 감사원 감사해야"**

경실련은 성명에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면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20일까지 건교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에서 "간접비 2조원 누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국회는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고, 공급자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소비자위주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재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별도의 성명서에서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건교부의 1장짜리 보도해명에 대해 "해명의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해명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면서 부실 해명임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경실련은 "판교를 제2의 강남권으로 개발하겠다고 건교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 판교의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택지시세는 평당 약 2천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택지판매 예정금액이 총 8조원(평당 약 7백18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엉터리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당 2천만원 이상의 국민택지를 7백18만원에 팔아 건설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자체 추정결과 3만9천평의 상업용지와 3만4천평의 주상복합용지만 주변시세대로 판매해도 2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건설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교부는 경실련의 10조원 개발이익 추정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판교사업비에 간접비 2조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면서 '만일 건교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조원의 사업비를 관보에 누락시킨 것을 건교부 장관이 모른 채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로 국민에게 고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교신도시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 국책사업"**

경실련은 또 "국회는 10조가 넘는 규모의 국책사업인 판교신도시 사업이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없이 건교부의 독단적 판단 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조사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지난해 건교부장관은 공공택지의 공급가 등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노무현대통령은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공기업은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수십조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형국책사업인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더 이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말뿐인 해명을 중단하고, 수용가 및 조성원가 세부내역, 판매면적의 세부내용, 감정가 현황 및 산정기준 등 사업계획과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