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만에 마각 드러낸 '日거짓말 시리즈'

日문부성, 독도-이라크침공-자위대 파병 등 '전방위 왜곡' 자행

일본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교과서 검정과정에 독도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전쟁의 본질,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까지 출판사에 압박을 가해 교과서 왜곡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일본언론들에 의해 속속 폭로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수뇌부가 역사왜곡 차원을 뛰어넘어 사상의 자유와 언론 자유라는 기본권까지 침탈하는 파쇼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마이니치신문>, "문부성, 독도-이라크 파병-ODA 왜곡 지시"**

6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5일 공표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문제뿐 아니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정부개발원조(ODA)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출판사측에 개정 의견을 내놓아 이를 관철시켰다.

당초 후소샤(扶桑社)가 제출한 신청본에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이다"고 돼 있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영유권에 대해 오해될 우려가 있다"는 검정 의견서를 후소샤측에 보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후소샤는 곧바로 일본 외무성의 공식 홈페이지 문구를 원용해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로 바꾸었다.

또한 일본서적신사(日本書籍新社)가 제출한 신청본에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2004년 2월 전후 최초로 전지(戰地)인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했다"고 쓰여 있었다. 또한 사진 설명에도 "전지(戰地) 이라크에 파견된 육상자위대"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출판사측에 "자위대에 의한 전후부흥지원에 관해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다"는 검정의견을 보냈고, 그후 출판사는 "이라크내의 '비전투지역'에 전후 최초로 2004년 2월부터 자위대가 파견됐다"고 수정했고 사진 설명도 "이라크 전후 부흥을 위해 파견된 육상자위대"로 바꾸었다.

정부개발원조(ODA)에 대해서도 교육출판(敎育出版)은 당초 "금액 면에서는 평가가 높으나 거대한 프로젝트가 많고 과연 현지인의 필요성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ODA에는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적 내용의 신청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ODA의 큰 틀을 개정한 사실을 배려하지 않고 그 문제점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검정의견서를 출판사측에 보냈고, 이에 출판사측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다 효율적인 원조가 행해지고 있다"는 문장을 첨가했다.

***<도쿄신문>, "문부성, 불법적 방법으로 이라크침공 왜곡 압박"**

일본의 <도쿄 신문>도 일본 문부성이 문서상의 검정의견뿐 아니라 직접 '구두'로 출판사에 압력을 행사해 교과서 왜곡을 주도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일본 문부성 규칙상 명백한 불법이다.

6일 <도쿄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조사관은 일본서적신사(日本書籍新社)에 구두로 이 출판사가 제출한 교과서 신청본에 실린 '평화를 바라는 일본과 미국의 소녀'라는 제목의 칼럼을 문제 삼았다.

이 칼럼에는 이라크전과 관련,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기술해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침공을 비판했다. 또한 이라크전 발발 과정과 관련해선 "미국은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자 유엔결의를 하지 않고 2003년 3월 영국군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했다"고 적고 있었다.

문부성 교과서조사관은 구두로 이같은 내용을 문제삼으며 수정을 지시했고, 출판사측은 결국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는 대목과 "유엔결의를 하지 않고"라는 대목을 삭제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일본서적신사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근린 제국' 조항보다 '미국배려 조항'이 작동했다"고 문부성을 비꼬았다. '근린 제국' 조항이란 교과서 집필시 주변국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부성 지침을 가리킨다.

구두로 왜곡을 지시한 문부성 교과서조사관은 <도쿄 신문>의 확인 요청에 대해 "수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사실상 출판사측 증언을 시인한 셈이다.

***고이즈미-나카야마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이처럼 일본 교과서 검정과정에 문부성의 각종 압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개입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부르는 한편, 라종일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검정과정에서 정부가 `개악' 지침을 내린 부분을 집중 성토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에 교과서 검정결과를 사전설명하면서 "일부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내용의 수정은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측의 이해를 요망한다"고 전해온 바 있다.

또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은 5일 검정결과를 발표하며 "집필자가 정부 견해에 따라 기술내용을 바꿨다"며 문부성 주도가 아닌 집필자의 자주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뺌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도 이날 검정결과와 관련, "각각 나라의 (교과서) 제도가 다르다"며 "각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교과서 내용이 집필자 자주의지에 따른 것인양 주장했었다.

반나절도 안 지나 마각이 드러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일본 지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