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동석 건교장관 즉각사퇴하라"

"국회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의혹 청문회 즉각개최" 촉구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인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명과 투기의혹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강 장관의 측각 사퇴는 물론 올들어 연속적으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강 장관 즉각사퇴.국회 청문회 즉각 실시"촉구**

경실련은 26일 처제와 동창의 인천공항 인근 알짜배기 땅 매입에 강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강동석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국회는 최근에 연이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통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여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강 장관의 처제와 강 장관의 고교동창이 강 장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의 처제 이모씨는 강 장관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 ~ 2002.3)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주변 땅 1천1백18평평을 매입하였으며, 강 장관의 고교동창인 황모씨도 같은 해에 밭 6천8백평을 매입했다.

강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석달전이며, 이 지역은 원래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어 외지인이 마음대로 매일할 수 없으나 98년 4월~ 2002년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기에 매입하였다.

부동산 투기의혹은 이 땅이 인천시의 강제수용 예정지에서 제외되어 땅값을 주변시세보다 몇배 이상 높게 값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불거졌다. 현재 이 지역은 도로공사가 진행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지금이라도 매각할 경우 99년 평당 40만원이었던 매입가와 현재 시가 1백40만원의 차이로 약 6년만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경실련은 "강 장관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 ~ 2002.3)으로 재직하여 공항건설을 주도해왔음을 볼 때 공항과 주변의 땅 개발계획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인지할 수 있고, 공항과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주변 시설 계획에 대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때문에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직전 강제수용 예정지를 피해 외지인이 정확히 골라내 매입한 것은 부동산 정책관련 고급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우연의 일치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건설부패.토지투기 망국적 수준"**

경실련은 이어 "최근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올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임하였고,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교통부는 강동석 장관을 비롯하여 김세호 차관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에 휘말리면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존립이 부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여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것 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의혹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춘향전>에서 관료의 부패상을 묘사한 한시를 패러디해 우리나라의 '건설족'행태가 망국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건설부패 천인혈(建設腐敗 千人血) 건설부패는 천인의 피요
토지투기 만성고(土地投機 萬成膏) 토지투기는 만인의 기름이라
령공전호 민루락(令空戰號 民淚落) 대통령 공허한 전쟁 구호 백성눈물 떨어지며
관투고국 만혁발(官投高國 萬革發) 관료투기 높은나라 만백성 혁명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