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 盧발언 맹반격. '외교전쟁' 본격화

日정부여당,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요미우리 "盧발언 너무 난폭"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대변인격인 일본 관방장관과 일본 집권자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대일 경고'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보수언론들도 노대통령 경고를 "난폭한 발언" "내정간섭"이라며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해 맹비난했다. 한일간 '외교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日관방장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늘 생각하고 있다"**

아이사와 이치로 외무성 부대신에 이어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도 24일 집권 자민당내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원래 그런 이야기는 있었으며 일본은 늘 생각하고 있다"고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소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혀, 일본정부가 언젠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현 단계의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통일견해는 없으며 제소는 선택방안의 하나"라고 밝히고, 과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의했을 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제소는 관계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덧붙여 당장 제소를 할 방안이 없음을 시인했다.

일본정부는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 했으나, 당시 우리정부의 거부로 실패했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날 노무현대통령의 '대일 경고'에 대해 "잘 분석해 한국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도 "한국민을 대상으로 낸 담화"라고 말해, 노대통령 발언을 '국내용'으로 재차 일축하기도 했다.

***자민당 "일본, 지금이야말로 제소하겠다는 제소 보여야"**

일본 집권 자민당도 이날 외교관계 합동부회를 열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력반발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의에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상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엄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이야말로 제소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의원은 자위대를 독도로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민당 분위기는 강경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요미우리>, "일국의 원수 발언으로는 너무 난폭"**

일본 보수신문들도 노대통령 발언을 원색적으로 맹성토하고 나섰다.

일본 최대부수를 발행하는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한 대화의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정말 너무 난폭한 게 아닌가. 일국의 원수의 발언으로는 놀라운 내용"이라는 원색적 비난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 신문은 독도문제와 관련, "그(노대통령)의 말은 일본에서 본다면 일방적인 해석에 기초한 부당한 대일비난"이라고 비판한 뒤, "다케시마의 귀속은 식민지통치와 관계가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한은 반세기 이상 응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호소샤 역사왜곡교과서에 대해 노대통령이 "왜곡된 교과서가 되살아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국가주권에 속하는 검정발표를 앞두고 외국 원수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 주장과 관련, "커다란 문제가 있는 인식"이라며 "과거의 일-한 협력관계를 부정하고 양국의 국민에게 쓸 데 없는 오해와 불신, 증오감정을 키움으로써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것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24일 사설을 인용해, 노대통령을 비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신문은 "역시 한국내에서도 비판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며 "<조선일보>는 민감한 외교현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고, <중앙일보>도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고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 같다'며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어 "노대통령의 강경자세로 일-한 정부간 대화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쳐 핵무장을 진행중인 북한을 기쁘게 할 것"이라며 "노대통령에게 재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산케이> 신문도 "노대통령의 담화는 미해지향적 한ㆍ일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반일시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중단시켜야 할 입장"이라면서 냉정한 외교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등, 노대통령 대일 경고 발표직후에는 침묵하던 일본 보수언론들이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