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이어 한강에서도…'퇴적토 중금속 오염' 심각

비소·납·수은 국외 기준치 초과…수도권 식수원 '빨간 불'

낙동강에 이어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한강 일대의 퇴적토에서도 국외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수도권 식수원에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9일 남한강 강천보 일대의 하천 퇴적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비소·납·수은 등 중금속이 국외 준설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비소·수은 등의 중금속은 오염의 정도가 표층보다 심층에서 더 심각해, 준설 작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수도권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소의 경우, 강바닥 심층에서 채취한 흙에서 9.84mg/kg이 검출돼, 국토해양부가 하천 퇴적토 오염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외국의 퇴적물 기준치 3가지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그레이트호 퇴적물 오염 정도 분류 기준'은 8mg/kg을 '심한 오염'의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 퇴적물 기준'에서도 8.2mg/kg을 심한 오염의 기준치로 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환경부의 기준치는 5.5mg/kg이다.

납은 표층에서 50.5mg/kg이 검출돼, 미국 그레이트호(40mg/kg), 미국 해양대기청(47mg/kg), 캐나다 온타리오 환경부(31mg/kg)의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다. 수은 역시 심층에서 0.3mg/kg이 나와, 역시 미국과 캐나다의 기준에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천의 오염된 퇴적토에 대한 준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작성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오염 퇴적물에 대한 준설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함"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퇴적토에 대한 준설 기준 마련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김진애 의원은 "오염 퇴적토 준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현재와 같이 하천 퇴적토를 무분별하게 준설할 경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이 비소, 납, 수은 등 맹독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정부는 오염 퇴적토에 대한 준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스스로 밝혔던 '합리적인 준설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4대강 오염 퇴적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 △이미 준설돼 적치된 오염 퇴적토에 대해선 야당과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팀을 꾸려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2차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재 준설토 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강천보의 퇴적토는 이 기준 이내여서 상수원 식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어서 "강천보의 퇴적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네덜란드의 퇴적토 관리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라며 "그레이트호 퇴적물 기준, 미국 해양대기청 퇴적물 기준, 캐나다 온타리오호 퇴적물 기준 등은 수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퇴적물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하는 데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예비 기준일 뿐, 법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