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한-일 배상 완료됐다” 일축

고이즈미 “한일 다뤄야할 역사문제 있어”, <산케이> "한국발언은 국내용"

한국 정부가 17일 '대일정책 신독트린'을 통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한일간의 배상 문제는 해결 완료됐다"며 일축하는가 하면, 일본정부 관계자들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추후 우리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日외상, "한-일 배상 문제 해결 완료"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부정**

마치무라 외상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위안부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에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된 것을 근거로) 국교 정상화 시점에서 해결 완료됐다"면서 "역사의 톱니바퀴를 되돌리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마치무라 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대일정책 신독트린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군대위안부 ▲사할린교포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마치무라 외상은 또 일본우익의 후소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 및 검정 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고 적절히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 국민의 과거사를 둘러싼 심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한일 관계 전체를 생각해 대국적인 시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외교적 수사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직시해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면서 화해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의 중요한 고비에 한층 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진행시켜 신뢰 관계 구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총리, "과거에 빠져선 안돼" 불만 표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한국의 비판에 불만어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길을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현 상황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우리는 과거에 빠져버리면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뤄야 할 역사 문제가 있다"고 말해 한국의 비판에 우회적으로 불만스런 모습을 표출했다.

이같은 불만 표출은 다른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목격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한국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제2의 침략'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역사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한일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도랑은 예상 이상으로 깊지만, 일본도 주권국가인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일본도 '마찰' 각오해야"**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18일에도 한국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산케이신문>은 "노무현 정권의 신 대일 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향후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본도 '마찰'을 각오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신문은 이어 "노 정권은 개혁 정권으로서 '과거 부정'의 정책을 대일 외교에까지 확장하려 하는 것"이라며 "(노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도 '자주 외교'라고 칭하는 대담한 언동으로 '한미 마찰'까지 초래한 바 있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문은 또 "노 정권 중심부에는 기존의 대일 외교 방식을 바꿔 일본을 외교적으로 굴복시켜 이를 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당면 목적으로서는 일본에 대한 '단호한 강경 자세'를 나타내 국내여론을 달래는 의미가 있다"고, 한국정부의 대응을 '국내용'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문은 "이번 성명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협력 관계에 의한 성과는 주목하지 않고 영토 문제나 역사 인식 문제, 새로운 과거 보상 등 미해결 혹은 대립 부분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일본에 재차 '진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 차원으로 반복해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을 일본으로서는 그대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