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도분쟁 노림수는 '군국주의헌법' 부활

자민당 '군대-국방의무' 부활, '표현자유' 제약, '천황헌법'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중인 헌법 개정안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다. 말 그대로 '평화헌법'의 사망선고이자, '군국주의헌법'의 부활이다.

최근 일본 우익의 독도분쟁 야기와 우익교과서 2차 파문 등은 '군국주의헌법' 부활을 위해 일본국민의 민족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일본 신헌법, 군대-국방의 의무 부활**

1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14일 오는 4월 확정할 예정인 신헌법 초안을 논점별로 정리해 중간보고했다. 이번 중간보고는 10개 분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지난달부터 토론한 내용을 집약, 정리한 것으로 '군국주의헌법'으로의 회귀 움직임이 두드러진 게 특징이다. 특히 자민당은 이른바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일본이 명실상히 '천황국가'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초안은 우선 '평화헌법'의 근간인 제9조 2항을 개정, 자위권과 군대 부활을 명분화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위대는 일본의 군대로 격상되며,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이 부활해 자위를 명분으로 해외파병 등이 가능해진다.

초안은 9조와 함께 신헌법 전문에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지"라는 표현을 삽입하는가 하면, 초안 곳곳에 '애국심'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군국주의 헌법으로의 회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초안은 이와 동시에 '국방의 의무'도 부활시켜, 일본이 유사시 국민을 강제징집해 전투력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초안은 신헙법 전문에 "개인의 권리에는 의무도 따른다,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한 뒤, 별도의 조항을 통해 국방, 사회적비용의 분담, 가정 보호, 생명의 존엄 존중 등 4가지 의무를 국민에게 새로 부과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도 제약**

신헌법 초안은 또한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 3가지 권리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초안은 구체적으로는 유해도서의 출판-판매를 금지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목적의 결사를 금지하며, 공공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을 예로 들고 있다.

이는 유사시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단체, 언론 등을 탄압하는 파스즘적 근거 조항이 될 전망이다.

***신사참배 합법화, '천황국가' 부활도 추진**

초안은 이와 함께 현행헌법의 '정교(政敎) 분리'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 의식의 범주내'라는 명분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종교활동이 허용되면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헌법으로 허용된다.

초안은 특히 이른바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갈리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할 경우 신헌법은 명실상부하게 군국주의 시절의 '천황헌법'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15일 오후 당 본부에서 '천황에 관한 소위원회'를 열어,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할 지 여부를 미야자와 전 총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미와자와 전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달 중으로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초안은 이밖에 현행헌법의 "각 의원(참의원-중의원)의 총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에 의한 승인"이라는 개헌요건도 완화해, 향후 추가 개헌이 쉽도록 만들었다.

자민당은 이같은 개헌안을 내달까지 확정지은 뒤 창당 50주년이 되는 오는 11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뒤, 본격적인 개헌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커다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문정인 "일본의 독도분쟁 이면에는 평화헌법 바꾸려는 우파의 음모 있어"**

이같은 일본의 군국주의 헌법 부활 움직임과, 최근 일본의 독도 분쟁 야기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확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컨대 일본우익이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야기를 통해 일본국민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킴으로써 군국주의 헌법 부활 작업을 원활히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회 위원장은 16일 KBS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일본에 대한 저항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꾸 촉발시키고 있다"면서 "이 배후에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계기로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우파의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 요즘 기생 민족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면서 우익 교과서를 채택해 파문을 일으켰던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시하라는 15년 전만 해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을 쓸 정도로 철저한 반미주의자였으나 지금은 친미주의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하고. 미국과의 연대하는 가운데 일본이 결국에 평화헌법 바꾸고, 보통국가 되고, 군사적 재무장도 해야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미국에 기생하면서 일본의 국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일본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