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민, 이번엔 "독도 주변서 고기잡자" 결의

한일관계 급랭. 日 주한대사 일시귀국 vs 韓 주일대사 소환 검토

독도와 교과서 왜곡을 둘러싸고 주일대사 소환 등 정부의 초강경 대응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는 일본 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13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 대응책을 협의하는 등 일본 정부 동향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날’ 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14일 독도 주변에서의 안전조업을 주장하고 나서 일본의 독도 ‘망발’을 이어갔다.

***日, 다카노 주한대사 일시 귀국시켜**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14일 외교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노 주한일본대사가 13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다카노 대사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가 지원하고 있는 후소샤판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 개정판 검정을 앞두고 한국에서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 및 정부와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다카노 대사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시위와 우리 정부내 강경 분위기 등 한국내 동향을 본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특히 시마네현 의회가 오는 16일 예정대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의 외교적 파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 어민, 이번엔 '독도 주변 안전조업' 요구 특별결의**

하지만 이같은 한국내 격렬한 반일 움직임이 일본 정부 태도를 유화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본내 '독도 준동'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어민들이 독도 주변에서의 안전조업을 집단으로 요구하는 특별 결의를 14일 오전 채택할 예정이어서 또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독도 주변 해역에는 "한일 양국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수역이 있지만 한국 어선의 어구가 둘러처져 있어서 일본 어선이 사실상 조업할 수 없다"면서 영토권 확립과 독도 소관 전문기관 설치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일본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한국 정부, 강경대응으로 급선회**

이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에 비례해 한국 정부 대응도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 대응'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여부와 4월초로 예상되는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서는 라종일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특히 문제의 후소샤 교과서가 '독도 국제분쟁화' 목적에서 새로 게재한 독도 사진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 복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일본정부가 우리정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4월 들어 한일관계는 주일한국대사 소환 등으로 파국직전의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주일대사가 소환되면 2001년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 항의하는 뜻으로 당시 최상룡 주일대사가 소환된지 4년만이고 독도 문제로 소환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정부는 또 독도 방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감정상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활발한 독도 여행을 유도해 국내외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본측의 독도 분쟁지역화 움직임에도 쐐기를 박는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독도 방문은 일반 관광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됐으나 30인이상 대규모 관광의 경우에는 독도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엄격한 자세를 보여왔으며 언론사의 취재 및 정부 고위직의 방문의 경우에는 외교 분쟁 등 정치적인 이유를 우려해 방문에 난색을 표해 왔으나 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사다.

정부는 이밖에도 올해가 ‘한일 우정의 해’이지만 현재와 같은 한일관계라면 적극적인 행사 주최 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내 외교전문가들은 반기문 외교장관의 말대로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인만큼 한일외교 관계가 파국직전의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더라도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같은 단호한 대처는 북핵문제 등에서도 군사대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4월 단독 대북 경제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매파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